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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믿고 계약하려던 집을 다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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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믿고 계약하려던 집을 다시 봤더니

얼마 전 지인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안심전세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빌라 시세가 뜨고 위험성 진단도 해봤다며 마음이 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펼쳐 보니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확인해야 했고요. 경매 물건을 볼 때 제가 먼저 따지는 것도 바로 그 순서입니다. 집값이 얼마로 보이느냐보다, 집이 팔렸을 때 내 보증금 앞에서 가져갈 돈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안심전세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은 주택 시세와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등기 열람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거래가 드문 빌라를 볼 때 시세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쓸 만합니다. 다만 앱에 표시된 시세가 곧 경매 낙찰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호가대로 사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령 집값을 2억 원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라면, 숫자만 놓고도 여유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앞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3천만 원 잡혀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한도를 대체로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예시에서 주택가격이 보증 심사상 2억 원으로 인정되고 선순위채권이 3천만 원으로 반영된다면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인정 주택가격과 권리관계, 주택 유형 등도 따로 확인합니다.

제가 경매장에서 본 빌라 중에도 매물 설명에는 ‘시세 2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주변 실거래를 대조하니 그 가격에 팔린 사례가 드문 집이 있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바짝 붙어 있으면 집주인이 성실한 사람인지와 별개로 보증금을 돌려줄 출구가 좁습니다. 앱에서 숫자 하나를 확인했다면 인근의 비슷한 면적·연식·층수 실거래도 같이 봐야 합니다.

등기부의 한 줄이 앱 진단보다 먼저다

등기부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은행 대출 잔액이 적다는 집주인의 말만 듣고 채권최고액을 지워서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말소할 계획이라면 언제, 어떤 돈으로 말소할지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더 까다롭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인 경우가 많아 다른 호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에게 다가구를 볼 때 유독 천천히 가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 방의 보증금과 등기부상 대출만 더해서는 건물 전체에 걸린 부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숫자를 안전한 쪽으로 추측해서 계약할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도 한 번 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계약할 때 본 내용과 잔금 치르는 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안심전세 앱의 등기변동 알림은 계약 뒤 변화를 살피는 데 유용하지만, 알림이 오기 전에 잔금을 보냈다면 이미 난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조회 결과가 말해주는 범위

안심전세 앱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 금지 대상인지,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보는 기능입니다. 계약 전 예비 임차인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고,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계약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문제없음’으로 읽지 말고 왜 조회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가 보유한 보증 정보에 사고 이력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의 모든 채무나 세금 문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설명과 납세 관련 자료,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주거용처럼 꾸민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보증 가입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 전날보다 잔금 날이 더 바쁘다

집과 집주인을 확인한 뒤에는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실제 계약 조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유형, 보증금, 선순위채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여러 요건을 봅니다. 앱의 위험성 진단 결과가 좋아 보여도 보증서가 발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신청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계약 후 신청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잔금 날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한 집에 실제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약속만 들을 게 아니라 말소 진행을 확인할 방법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큰돈이고 세입자에게는 몇 년을 모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이라는 이름을 확인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화면에서 찜찜한 숫자가 하나라도 남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결국 덜 비쌉니다.

안심전세 믿고 계약하려던 집을 다시 봤더니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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