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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입찰했다가 다시 계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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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입찰했다가 다시 계산한 이유

입찰장에 가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보증금 옆에 ‘소액임차인’이라고 적힌 물건을 종종 봅니다. 처음 경매를 배울 때는 저도 그 표시만 보고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배당요구 날짜와 오래된 근저당 설정일을 따져보니, 처음 적어 둔 입찰가를 지워야 하는 물건이 있더군요.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숫자 하나를 외워서 처리할 항목이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기준과 먼저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서울 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보증금 전부를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한도는 5,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임차인이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우선 이 한도 안에서 배당을 따지고 남은 9,500만 원은 별도로 순위를 봐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의 지역별 숫자도 같이 적어 둡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에 최우선변제 한도 4,800만 원입니다. 해당 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주소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저는 ‘경기도 물건’이라고 뭉뚱그려 적지 않고 소재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숫자는 현행 기준일 뿐입니다. 등기부에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담보권자에게 적용되는 종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최근에 했거나 경매가 올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배당 예상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담보권 설정일을 읽고, 그 시기에 적용되던 시행령을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입했다는 말보다 날짜가 중요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이 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도록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통상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하루 차이인 물건은 특히 조심스럽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다고 무조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는 따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먼저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 보증금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순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 소액이니 전부 회수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서류상 전입일만으로 판단을 끝내지도 않습니다. 실제 점유 여부, 계약 당사자와 전입 세대의 관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맞춰 봅니다.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진술이 실려 있어도 그것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만난 점유자의 말과 법원 서류가 다르면, 저는 그 차이를 해소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높이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계산표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주택에 보증금 1억 원인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고 다른 요건도 충족했다면, 현행 기준으로 최대 5,500만 원의 최우선변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자동으로 배당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안내와 생활법령정보도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경매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설명합니다.

입찰자라면 ‘임차인이 받을 돈’과 ‘낙찰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돈’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배당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하는지에 따라 인수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후순위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이 배당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별도로 또 지급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결국 임차인별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말소기준권리를 한 줄에 놓고 읽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상태도 확인합니다.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중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긴 사실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기록에 드러난 사실과 실제 점유 상황이 일치하는지 보는 이유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한도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볼 때는 계산이 한 번 더 꼬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최우선변제 예상액을 합산해 보게 되는데, 법은 우선변제 대상 금액의 총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초과하면 각 임차인의 해당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방마다 서울 기준 5,500만 원씩 적어 놓고 모두 받을 것으로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가령 소액임차인 두 명이 각각 5,500만 원씩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췄고, 계산에 쓰이는 주택가액이 1억 6,000만 원이라면 절반은 8,0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한도액 합계 1억 1,000만 원을 그대로 먼저 배당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면 각각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배당액은 매각대금과 다른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는 한도 계산을 보여주는 가정일 뿐입니다.

저는 입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담보권 설정일,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시, 현황조사서의 점유 내용, 임차인의 배당요구 내역을 서로 대조합니다. 숫자가 맞아도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입찰가가 달라집니다. 초보 때 제일 아까운 실수는 위험한 물건을 놓치는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을 ‘받을 돈’으로 미리 계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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