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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믿고 상가에 입찰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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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믿고 상가에 입찰할 뻔했다

상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계약기간이 곧 끝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도 입찰장에서 그 한 줄만 보고 명도비를 낮게 잡으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과 점포를 비워 받을 수 있는 날은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를 따질 때는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점포가 바로 비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인 점포의 계약이 내년 3월 끝난다고 해보죠.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고 4월부터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고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때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고,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년이라고 썼으니 2년 뒤에는 무조건 나간다’는 계산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났다고 당장 내보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10년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계약의 만료일, 그동안의 갱신 경위, 통지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점포 운영 기간만 듣고 날짜를 단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지받은 날을 적는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종전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가령 임차인이 6월 10일 해지 의사를 보냈더라도 임대인이 6월 15일 받았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6월 15일입니다. 전화로 ‘다음 달에 나갈게요’라고 말한 것만 믿고 새 임차인과 입점일을 확정하면 서로 난처해집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와 도달일을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3개월 규칙을 모든 상가 계약에 붙이면 안 됩니다. 기간이 남은 계약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중도 종료는 계약서의 특약, 당사자 합의, 별도의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묵시적 갱신과 해지 시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 번 밀렸다는 말도 장부와 맞춰 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가 가장 자주 나오는 해지 사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600만 원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3기’는 반드시 석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는 뜻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미납액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은 표현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둡니다. 현재 연체액을 근거로 하는 해지와, 과거 연체 사실까지 살펴보는 갱신 거절을 같은 문제로 뭉뚱그리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계약서, 월별 청구액, 입금일, 미납액을 한 줄씩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열쇠를 바꾸거나 전기를 끊어 점포를 비우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다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순서를 건너뛰었다가 시간과 비용을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서는 해지보다 임차권의 생존 여부가 먼저다

상가 경매라면 질문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액이나 명도 시점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물건에서 점유 시작 시점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선순위 권리, 배당받을 보증금 규모를 따로 적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현장 진술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도 입찰 전 확인 대상입니다. 살아남는 임대차인지가 불분명한데 계약해지 가능성만 믿고 입찰가를 올리면, 나중에 보증금 부담과 인도 지연을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나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습니다. 법 제9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점포를 언제 넘겨받는지, 원상회복과 미납 차임을 어떻게 계산할지까지 적어야 실제 명도 일정이 보입니다. 저는 계약 만료일 하나보다 그 숫자와 날짜가 맞아떨어지는 물건에 입찰가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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