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부양가족 직접 세어보니 달랐다

얼마 전 경매 물건을 같이 보던 지인이 청약 점수를 물었습니다. 부부와 자녀 둘, 부모님까지 주민등록등본에 있으니 부양가족이 다섯 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모님은 합가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아버지 명의의 집도 있었습니다. 등본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세면 점수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죠.

경매에서는 등기부 한 줄을 잘못 읽으면 입찰가가 무너집니다. 청약 가점 계산 부양가족 항목도 비슷합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넣으면 당첨 뒤 서류를 낼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기준으로, 누구를 몇 명까지 셀 수 있는지 실제 계산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수가 아니라 인정되는 사람 수를 센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빼고 셉니다. 인정되는 사람이 0명이면 5점,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입니다. 이후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기준일은 청약을 누르는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그날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소를 따로 둔 경우에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모와 성년 자녀는 등본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배우자, 미혼 자녀 둘이 같은 세대에 있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둘, 총 3명입니다. 신청자까지 넣어 4명으로 적으면 20점이어야 할 항목을 25점으로 올려 쓰는 셈입니다. 점수표보다 먼저 사람을 정확히 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은 합가 기간과 주택 소유를 같이 본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모님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올해 주소를 옮겼다면 함께 생활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운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도 따로 확인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는 무주택이고 어머니만 집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별도 주소에 계신다고 배우자의 집을 확인하지 않거나, 고령이니 소유 주택은 괜찮겠거니 넘기는 식의 계산이 위험합니다. 주택 소유 판정에는 예외 규정도 얽힐 수 있으니 개별 물건은 해당 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의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지인의 경우를 다시 보죠. 배우자와 미혼 자녀 둘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3명, 20점입니다. 부모님 두 분까지 무심코 넣으면 5명, 30점으로 적게 됩니다. 단순한 덧셈 실수가 아니라 인정 요건을 빠뜨려 10점을 더 쓴 겁니다.

서른 넘은 자녀는 최근 1년을 확인한다

자녀도 나이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세는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독립했다가 청약을 앞두고 돌아온 31세 자녀라면, 합가한 지 몇 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신청자 부부와 28세 미혼 자녀, 31세 미혼 자녀가 함께 산다고 해봅시다. 31세 자녀의 연속 등재 기간이 8개월이라면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28세 자녀, 2명으로 계산하는 상황입니다. 15점이죠. 31세 자녀를 넣으면 3명, 20점이 됩니다. 반대로 그 자녀가 최근 1년을 채웠다면 다른 요건과 함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까지 같은 등본에 있다고 모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은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해 함께 등재된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고문을 보기 전에는 점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저는 경매 입찰표를 쓰기 전에 등기부, 전입세대, 현장 상황을 서로 맞춰 봅니다. 청약도 서류를 교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집공고일을 적어 놓고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으로 세대 구성과 주소 이동 날짜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넣는다면 세대주 여부, 3년 연속 등재, 부모님 부부의 주택 소유를 따로 봅니다. 30세 이상 자녀라면 혼인 여부와 최근 1년의 등재 이력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별도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부모님은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3년 연속 등재, 부부의 주택 소유를 확인한다.
•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연속 등재 여부를 확인한다.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는 숫자를 맞춰 보는 데 유용하지만, 입력한 가족이 실제 인정되는지 판단할 책임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은 선정 방식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점수표를 모든 청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지원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5점입니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 그 한 명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경매 현장에서 배운 것도 결국 그 순서였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쓰고, 근거부터 확인하는 편이 오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