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의심 땅을 직접 가봤더니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다가 지인에게 토지 투자 제안서를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지도에는 새 도로가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담당자는 “개발 발표만 나면 두 배는 간다”고 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도로에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임야였다. 제안서의 빨간 테두리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갖게 될 땅처럼 보였지만, 계약서에는 한 필지의 공유지분을 산다고 적혀 있었다.
이런 거래를 모두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개발 가능성과 매도가격을 부풀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은 기획부동산사기에서 반복해서 보인다. 경매에서도 권리분석 한 줄을 놓치면 돈이 묶이는데, 일반 토지 매매라고 확인할 게 적어지는 건 아니다.
지도에 표시된 내 땅과 등기부의 내 지분
제안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예쁜 위치도가 아니라 계약서의 매매 대상이다. 예를 들어 3만㎡ 임야의 100분의 1 지분을 사면 계산상 면적은 300㎡다. 그렇다고 지도에 칠해진 300㎡를 골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 올라간다.
“나중에 원하는 자리로 나눠 준다”는 말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유물 분할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다. 민법에 분할청구 규정이 있어도 내가 찍어 둔 위치를 그대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공유자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 협의는 더 복잡해진다.
나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을 같은 지번으로 맞춰 본다. 현재 소유자, 공유자 수, 지분 비율,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계약서의 지번과 지분이 다르면 담당자의 설명을 더 듣기 전에 멈춘다. 경기도가 안내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자료도 공유지분 매수 여부를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로 확인하라고 짚고 있다.
개발 예정이라는 말은 어느 단계인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근처에 큰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근처라는 말의 범위가 문제다. 도로 계획이 주변 지역에 있다는 사실과 내가 사는 필지가 실제 사업구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다르다. 발표, 계획 검토, 지정, 인허가, 착공도 각각 다른 단계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지구와 행위 제한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해당 지번의 개발 가능성과 사업 포함 여부를 묻는 편이 낫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행위 제한 등을 확인하는 자료다. 여기에 현장 답사를 더해야 한다. 지도에서 도로와 붙어 보이던 땅도 실제로는 높낮이가 심하거나 진입로를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 목적의 임야라면 “곧 풀린다”는 말에 날짜와 근거 문서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 강동구도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거래를 조사했다. 개발 기대감이 있다는 것과 개발이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싼 진입금보다 되팔 가격을 먼저 본다
“천만 원대면 땅 주인이 된다”는 설명은 듣기 좋다. 하지만 내 지분을 나중에 누가, 얼마에 사 줄지가 더 중요하다. 비교할 때는 매물 광고의 호가보다 같은 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도로 조건을 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자료에서 거래 사례를 찾더라도 조건이 다른 땅의 ㎡당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면 숫자가 쉽게 왜곡된다.
계산도 해봐야 한다. 1,500만 원에 산 지분을 2,0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해도 차액 500만 원이 전부 수익은 아니다. 취득세, 등기 비용, 보유 중 비용, 매도 때 드는 비용과 세금을 빼야 한다. 무엇보다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장부상의 예상 수익은 현금이 되지 않는다. 토지 지분은 아파트처럼 시세를 확인하고 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계약금 송금을 서두르게 하거나 “회사에서 재매입해 준다”고 말한다면 재매입 가격, 시점,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한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허가 대상 여부는 구역 공고 내용과 거래 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계약했다면 기록부터 모은다
찜찜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보냈다면 먼저 광고 화면, 문자, 통화 내용, 설명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을 보존한다. 판매자가 어떤 개발 계획과 수익을 약속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면 이후 상담에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구두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도 표시한다.
그다음 해당 지번의 공적 자료와 지자체 확인 내용을 확보하고,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성은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게 안전하다. 허위 설명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 환불이나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에도 바로 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
나는 토지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수익률보다 출구부터 묻는다. 이 땅을 내가 쓰지 못하고 개발도 늦어진다면, 지금 가격에 사 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없으면 현장에서 발길을 돌리는 게 돈을 지키는 선택일 때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