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 직전 현장에 다시 가봤더니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날, 현장에 한 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낮에 봤을 때는 차가 드나드는 길이 분명했는데, 다시 보니 그 길은 옆 필지였습니다. 땅 주인은 오래전부터 다 같이 쓰던 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래 썼다는 말과 앞으로도 내 차가 다닐 권리가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날 계약을 미룬 뒤로 저는 토지 가격보다 먼저 ‘이 땅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나’를 확인합니다.
지도에 길이 보여도 내 진입로는 아닐 수 있다
초보 투자자가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묻는 건 평당 가격입니다. 저는 길부터 봅니다. 지적도에서 내 필지와 도로가 맞닿는지, 현장에서 차가 들어가는 길은 어느 필지인지, 그 길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지도에는 길처럼 보여도 사유지일 수 있고, 현장에는 멀쩡한 포장도로가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입니다.
가령 300평짜리 땅이 주변 거래보다 20% 싸게 나왔다고 해보죠. 진입에 쓰는 옆 필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도로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면, 싼 가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용 승낙을 받는 비용과 시간, 승낙이 안 될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길 문제가 문서로 풀리지 않으면 예상 수익표에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경계도 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담장이나 밭두렁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꼭 일치하지 않거든요. 면적이 크거나 경계에 구조물이 걸쳐 있다면 지적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측량 비용도 예산에 넣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만 믿고 잔금을 치렀다가 실제로 쓰는 공간을 두고 다투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시간을 써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도 지자체에 다시 묻는 이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용도지역과 여러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도로와 배수 문제처럼 실제 계획에 따라 따져야 할 조건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매수인과 야적장으로 쓰려는 매수인이 같은 땅을 봐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번과 하려는 일을 적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배수와 높이 차이는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을 들었다고 허가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설계와 현장 조건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한 내용과 담당 부서, 날짜를 남겨두고 계약 조건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농지라면 한 단계를 더 봐야 합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두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자’는 말만 듣고 계약금을 보내기엔 위험합니다. 본인의 취득 자격과 이용 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 한 장보다 토지 위의 현실이 더 복잡하다
경매 물건을 볼 때 하던 습관을 일반 토지매매에도 가져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같은 권리를 확인하고, 잔금 때 어떤 권리를 말소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공유지분 매매라면 내가 사는 것이 토지 전체인지 지분인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분을 샀다고 특정한 한쪽 구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현장에 창고나 묘, 경작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라지며 법정지상권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경매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보이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립 요건과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건물을 치우고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 누가 무엇을 두고 쓰는지도 매도인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잔금 전까지 치워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철거하거나 인도할 대상, 비용 부담, 이행 시점과 확인 방법을 계약서에 남겨야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생깁니다. 매도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점유 문제라면 가격을 조금 깎는 것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싼 매입가보다 돈이 묶이는 기간을 계산한다
토지는 아파트처럼 비교할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서 인근 거래를 찾더라도 도로 접면, 모양, 경사, 이용 제한이 비슷한지 다시 봅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면적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평당 가격을 적용하면 숫자가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호가보다 실제 거래와 현장 조건에 무게를 둡니다.
제 계산표에는 매입가 외에도 취득세 등 취득 비용, 중개보수, 측량·설계비, 전용이나 토목공사 예상 비용, 보유 기간의 이자와 세금, 매도할 때의 비용을 따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산 땅을 2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도, 추가 비용이 3천만 원이고 매도까지 2년이 걸린다면 처음 보였던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대출도 계약 전 금융기관에 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태에 따라 가능 금액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진행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는 당사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신고 기한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런 절차를 잔금 직전에야 알면 자금 일정이 꼬입니다.
저는 좋은 땅을 놓친 기억보다, 서류와 현장이 맞지 않는데도 서둘러 샀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토지매매에서 계약금은 기회를 잡는 돈이지만, 확인하지 않은 문제를 떠안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길과 경계, 이용 계획과 점유 관계가 문서와 현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