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의심했던 현장에서 계약을 멈춘 이유

몇 해 전 분양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계약서보다 먼저 계좌번호를 내미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좋은 호실이 하나 남았으니 오늘 2천만 원만 보내면 잡아두겠다는 말이었죠. 저는 입찰장에서도 서류를 다 보기 전에는 돈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다. 분양 현장이라면 더 그랬습니다. 그날 확인하고 싶었던 건 전망 좋은 층수가 아니라, 누구와 계약하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였습니다.
계약을 서두르게 할수록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양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파는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 사업지는 있는데 상담원이 분양 권한 없이 가계약금을 받기도 하고, 광고에 나온 수익 조건이 계약서에는 빠져 있기도 합니다. 사업 지연이나 예상보다 낮은 임대수익이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냐 아니냐’를 현장에서 단정하기보다,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맞춰 봅니다.
특히 ‘오늘만 이 가격’, ‘먼저 입금하면 서류를 드린다’는 말이 나오면 한발 물러섭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 상대방, 호실, 분양대금, 납부 일정이 문서로 특정돼야 합니다. 상담원이 보여준 홍보물만으로는 누가 그 호실을 공급할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약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반환 조건이 불분명하면 돌려받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맞춰 보는 서류 네 가지
첫째는 계약 상대방입니다. 계약서의 공급자 명칭과 사업자등록 정보, 안내문에 적힌 사업주체를 비교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말만 듣고 그 회사가 내 계약금까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상담원이 대행사 직원이라면 누구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지와 인허가입니다. 토지의 지번을 받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신탁등기,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봅니다. 관할 지자체에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준공된 물건이라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도 떼어 광고의 용도·면적과 맞춰 봅니다. 착공 전 물건에 아직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사기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단계에 맞는 승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공급 조건입니다. 아파트라면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서의 동·호수, 분양가, 납부 일정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적용되는 분양 방식과 보증 상품이 다를 수 있어 ‘분양보증이 된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증서가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장과 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내 계약과 납부금이 보호 대상인지 약관까지 읽습니다. 보증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보낸 모든 돈이 반환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넷째는 입금 계좌입니다. 예금주가 누구인지, 공고 또는 계약서의 지정 계좌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정된 계좌가 아닌 곳에 낸 입주금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직원 개인 계좌나 ‘우선 보내고 나중에 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별도 계좌가 나오면 송금을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전화 한 통보다 변경 근거 문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익률보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가 오래 남습니다
한 상가 상담에서 들은 숫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분양가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면 연 임대료 2,400만 원, 단순 계산으로 연 6%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공실, 관리비 부담, 중개보수, 대출이자, 취득세와 보유·처분 때의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임대가 석 달만 비어도 그해 임대료는 1,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 6% 확정’이라는 광고가 눈에 띄어도 누가,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계약서에 없으면 그 숫자로 잔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잔금대출 70% 가능’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자본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승인 금액과 금리는 개인 신용, 담보 평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잔금 부족분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죠. 저는 분양가뿐 아니라 세금, 중도금 이자, 잔금 부족분까지 적어 본 뒤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계산이 안 맞으면 좋은 호실처럼 보여도 제 물건은 아닙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시간을 기록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금 후 계약 상대방이나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추가 송금부터 멈추고 계약서,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와 안내받은 계좌가 다르다면 그 경위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고, 기망이나 무단 수금이 의심되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는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게 낫습니다.
경매에서는 등기 한 줄을 놓쳐 큰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양에서는 그 한 줄이 계약 상대방 이름이나 입금 계좌일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놓친 아쉬움은 며칠이면 잦아들지만, 확인하지 않고 보낸 계약금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얼마를 벌 수 있나’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돈을 보낼 건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