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다 계산을 다시 한 날

얼마 전 경매 물건을 보다가 입찰가를 적어 놓고도 한참 지우지 못했다. 주변 시세보다 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전세 보증금이 마음에 걸렸다. 경매에서 ‘싸다’는 말은 낙찰가만 보고 할 수 없다. 낙찰 뒤 내가 돌려줘야 할 돈까지 더해야 비로소 가격이 나온다.
전세 낀 집을 볼 때 저는 세입자를 먼저 걱정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다음에야 투자자로서 내 부담을 계산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권리분석도 명도도 쉽게 생각하게 된다.
전세 계약 날짜보다 대항력이 생긴 날을 본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근저당권 등의 접수일을 찾고,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 시점을 맞춰 본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빠르다고 곧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3월 5일에 설정됐고 세입자가 3월 4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 발생 시점은 3월 5일 오전 0시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맞물린 물건은 접수 시각과 실제 점유 사실까지 확인해야 한다. 서류 한 장을 대충 읽고 선후를 단정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면, 일반적으로 그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점유 상태와 인도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따로 봐야 한다.
확정일자는 또 다른 문제다. 점유와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배당 계산부터 틀어진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경매 안내에서도 두 권리를 구분해 설명한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말만으로 안심하지 않는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봐야 한다.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하면 미변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배당요구 있음’이라는 한 줄을 보고 계산을 끝내지 않는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우선변제권은 언제 갖췄는지, 실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를 따로 적는다.
숫자를 단순하게 놓아 보자. 주변 거래를 검토해 예상 매도가를 2억 4,500만 원으로 잡은 집에 2억 2,000만 원의 선순위 전세가 있다. 내가 1억 8,000만 원에 낙찰받고, 비용과 다른 우선순위 채권 등을 반영한 예상 배당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미변제 보증금은 7,000만 원이다. 낙찰가와 인수액만 더해도 2억 5,000만 원이다. 취득세, 등기비용, 대출이자, 수리비를 넣기 전부터 예상 매도가를 넘는다. 이 숫자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다. 실제 배당액은 사건 기록과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럴 때 유찰 횟수가 많다는 사실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최저가가 내려간 이유가 세입자 보증금 부담일 수 있다. 입찰표에 쓰는 돈만 싸진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서류가 서로 다르면 현장에서 멈춰 선다
제가 입찰 전에 나란히 펼치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다.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서로 맞는지 본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현황조사 때 만난 사람과 서류상 임차인이 다르면, 그 빈칸을 유리한 쪽으로 채우지 않는다. 법원 기록에서 제출된 임대차 관련 서류를 더 확인하고 현장에도 간다.
현장에서는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우편함과 계량기 사용 흔적이 있는지, 이웃이 아는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살핀다. 이웃 말은 단서일 뿐 권리를 확정하는 증거로 쓰지 않는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일도 흔하다. 그때는 ‘아마 비어 있겠지’라고 입찰가를 높이는 대신, 확인하지 못한 만큼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있어도 낙찰자의 부담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계산하지 않는다. 보증 이행과 경매 배당에는 요건과 절차가 있고, 임차인의 권리관계도 따져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내 역시 경매 때 배당요구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별도로 다룬다.
입찰가는 보증금과 시간을 더한 뒤에 적는다
마지막에는 매도가 한 숫자만 믿지 않는다.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 현재 매물의 호가, 층과 수리 상태를 나눠 본다. 호가는 팔린 가격이 아니다. 예상 매도가를 보수적으로 잡고 낙찰가에 인수할 전세 보증금, 취득 관련 비용, 이자, 수리비, 명도에 걸릴 시간을 더한다. 세금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한다.
- 선순위 임차인의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 배당예상액의 근거가 기록으로 확인되는가
- 점유자와 서류상 임차인이 같은 사람인가
- 비용을 더한 총투입금이 보수적인 매도가보다 충분히 낮은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리면 저는 입찰가를 낮추거나 그 물건을 보낸다. 법원에서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그래도 전세 낀 집은 낙찰받은 날보다 보증금을 돌려줄 날의 계산이 더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여러 번 배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