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배운 전세사기예방은 등기부 한 장으로 안 끝났다

경매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만나면,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봤다는 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잔금일에 새로 잡힌 근저당은 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예방은 서류 한 장을 떼는 일이 아니라, 내 돈보다 먼저 가져갈 돈이 얼마인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먼저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 사항을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된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말만 듣고 계약금을 보내는 건 출발부터 위험합니다.
제가 경매 기록을 볼 때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만 적어놓고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여럿이면 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가구주택의 반환보증 심사에서 다른 전세계약 내역과 전입세대 등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이 안 되면 숫자를 추측해서 계약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시세를 3억 원으로 본 집에 선순위 대출 6천만 원이 있고, 내가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을 합치면 2억 9천만 원입니다. 집값에 거의 붙어 있죠. 경매에서 2억 4천만 원에 팔린다면 대출을 갚고 남는 돈은 단순 계산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배당 순위와 집행비용, 세금 등까지 따지기 전에도 내 보증금 5천만 원이 비는 구조입니다. 호가 3억 원이 실제 낙찰가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시세는 광고 가격 말고 팔릴 가격으로 봤다
신축 빌라를 보러 갔을 때 가장 난감한 말이 “옆집도 이 가격에 전세가 나갔다”였습니다. 전세 계약 가격은 매매로 팔릴 가격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비슷한 층의 최근 실거래를 비교할 수 있지만, 거래가 드문 빌라는 비교할 물건 자체가 적습니다. 그럴수록 높은 매물 호가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서 최근 매매 사례를 찾고, 면적·층·준공 시기·주차 여건이 비슷한지 따져 봅니다. 거래가 거의 없다면 보증금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가격 구조라면 임대인의 선의와 별개로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함께 봅니다. 실제 사용 모습과 공부상 용도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전입과 보증 가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더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인정 주택가격의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내가 계산한 시세와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다를 수 있고, 집 상태나 권리관계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되겠죠”라는 중개인의 말은 보증서가 아닙니다. 보증기관에 해당 주택의 가입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잔금일 오전에 등기부를 다시 뗀 이유
계약한 날 등기부가 깨끗했다고 잔금일에도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약 직전, 잔금 송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새 권리가 보이면 송금을 멈추고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과 임차인의 권리 확보 전까지 새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입니다. 특약만으로 이미 생긴 선순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잔금은 등기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열쇠를 받고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와 순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의 등기 확인과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계약을 미룬 적이 오히려 돈을 지켰다
한 번은 조건이 좋아 보이는 다가구주택을 검토하다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접었습니다. 중개인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경매장에서는 그 말이 배당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전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열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을 계속 피한다면 그 반응까지 판단에 넣습니다.
전세사기예방을 한다고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소유자,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실제 팔릴 가격, 잔금일 등기 상태, 반환보증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꽤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건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는 손해보다, 확인 못 한 보증금을 떠안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