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 계약 앞두고 등기부를 다시 봤더니

입찰장에서 빌라 등기부를 넘기다 보면, 세입자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큰 물건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계약 당시 세입자는 이 집을 얼마짜리로 알고 들어왔을까 싶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채광과 교통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빌라전세에서 가장 큰돈을 지키는 일은 보증금이 돌아올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옆집 거래가가 내 집값은 아닙니다
빌라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 면적, 주차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매도인이 내놓은 호가만 보고 전세금을 정하면 위험합니다. 실거래가를 볼 때는 같은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묶지 말고, 전용면적과 건축 연도까지 가까운 집을 찾습니다. 최근 거래가 한 건뿐이라면 그 숫자 하나를 시세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가령 비슷한 빌라의 매매 실거래가가 2억 원 안팎인데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서류상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이 급하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그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와 비용이 먼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볼 때 매매 호가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최근 실거래와 권리 순서인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조건의 거래를 찾고, 거래 시점도 봅니다. 몇 년 전 높은 가격에 팔린 기록만 남은 집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거래가가 드문 빌라는 그 자체로 가격 판단이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등기부는 계약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펼치면 먼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기록도 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적힙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설정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을 2억 원으로 판단했고, 앞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5천만 원인데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미 합계가 2억 원입니다. 집값 판단이 조금만 빗나가도 여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갚겠다고 한다면 말만 듣고 송금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과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가 어떤 순서로 이뤄질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깨끗했던 등기부도 잔금일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잔금 송금 직전, 입주 뒤에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마친 날 곧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은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따질 수 있습니다. 권리의 앞뒤는 날짜에 따라 달라지니 잔금일 등기 상태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말은 가입 완료가 아닙니다
중개 현장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될 거예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과 실제 심사 결과는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반적인 반환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을 보증기관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상한 시세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의 2억 원 사례에서 선순위채권이 없다 해도, 주택가격이 2억 원으로 인정될 때 계산상 한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라면 한도를 넘습니다. 반대로 숫자상 한도에 들어온다고 가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종류, 등기 상태,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까지 심사를 거칩니다.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서비스 등으로 해당 집의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을 전제로 계약한다면 집 자체의 사유로 가입이 거절될 때 계약금을 어떻게 반환할지 특약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약 문장 하나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으니, 계약금이 크거나 권리가 복잡한 물건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문구를 확인받는 게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입주한 뒤에도 보증금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으면 그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챙깁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도 보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신청 기한을 미루지 말고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했다고 해도 반환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고 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반환 일정과 자금 마련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전입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권리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심코 주소부터 옮기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위험한 빌라는 외관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도 가격을 설명할 거래가 부족하고, 선순위 빚을 빼면 남는 돈이 얇다면 저는 한 번 더 멈춥니다. 전세는 사는 동안의 집을 고르는 일이면서, 나갈 때 돌려받을 돈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