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계산해봤더니 먼저 볼 게 있더라

얼마 전 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보다가 전세권 3억 원이 적힌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던 사람은 제게 전세권설정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는데, 그 물건에서는 비용보다 전세권의 순위가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전세권을 새로 설정하려는 세입자에게도 순서는 비슷합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하기 전에, 그 등기가 내 보증금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세금만 72만 원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전세금 기준으로 합치면 0.24%인 셈이죠.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이 계산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 전세금 2억 원: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으로 세금 48만 원
- 전세금 3억 원: 등록면허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으로 세금 72만 원
- 전세금 5억 원: 등록면허세 100만 원, 지방교육세 20만 원으로 세금 120만 원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서류 발급비가 붙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업무에 필요한 실비도 더해집니다. 법무사 비용은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 자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부동산 등기 때 낸 채권 비용을 전세권 비용에 그대로 얹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누가 설정 비용을 낼지도 써두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 부담을 말로만 정해두면 잔금일에 불편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을 올리며 전세권 변경등기를 한다면 처음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증액분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경우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낸다고 바로 전세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이랑 법무사 비용은 제가 낼 테니 등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전세권은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닙니다.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에 합의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의 협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잔금일에 비용을 준비해도 막힐 수 있습니다.
등기부도 잔금 직전까지 다시 봅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앞에 있다면 나중에 설정한 전세권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시세 4억 원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해보죠. 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글자가 올라간다고 2억 원 회수가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채무액, 집의 처분 가능 가격, 다른 권리와 체납 문제까지 따져야 합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실제 빚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범위를 표시할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맡기기 전에 법무사에게 대상 부동산, 설정 범위, 소유자 서류를 보여주고 견적과 준비 목록을 함께 받으면 잔금일에 허둥댈 일이 줄어듭니다.
경매에서는 전세권 한 줄이 입찰가를 바꾼다
제가 입찰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선순위 전세권을 보고도 “경매로 넘어가면 없어지겠지”라고 넘기는 계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쪽이지만, 그보다 앞선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경매 안내도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가령 감정가 4억 원인 집을 3억 원에 낙찰받으려는데, 인수할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3억 원만 들여 집을 얻는다는 계산은 틀립니다. 전세금 반환 부담을 포함해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죠. 반대로 배당요구가 확인됐다고 해서 입찰표를 곧바로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와 배당요구 내역을 맞춰 보고, 점유자가 임차인으로서 별도 권리를 주장할 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등기비용 72만 원을 냈다는 사실과 경매에서 보증금 3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는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고 낙찰 예상가가 낮다면 등기 순위와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여부보다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비교해봤다
주택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면, 전세권 설정만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경매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다르니, 계약일만 보고 같은 순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주택이 아닌 건물이라면 전세권 설정을 검토할 이유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유자 협조가 가능한지,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세권 말소 절차와 비용을 누가 맡을지도 계약 때 합의해두면 좋습니다. 설정할 때만 견적을 받고 끝낼 일이 아니더군요.
제가 물건을 볼 때 전세권설정비용 계산은 1분이면 됩니다. 오래 걸리는 건 그 돈을 쓰고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기부의 날짜 한 줄과 배당요구 여부를 놓치면 수십만 원의 설정 비용보다 훨씬 큰돈이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