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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 싸다고 따라갔다가 길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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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 싸다고 따라갔다가 길에서 멈췄다

몇 해 전 임야매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차를 세운 곳에서 땅까지 한참을 걸었다. 지도에는 길이 닿아 있었는데, 현장에선 남의 밭을 가로질러야 했다. 중개인은 “다들 여기로 다닌다”고 했다. 그 말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그날은 땅보다 길을 더 오래 들여다봤다.

임야는 면적이 커 보이고 평당 가격도 낮아 보여 마음이 급해지기 쉽다. 경매나 공매에선 감정가보다 싸게 잡았다는 생각까지 보태진다. 그런데 낙찰가가 낮은 이유가 땅 안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 내가 초보 투자자에게 임야를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다.

지도에 난 길과 내가 쓸 수 있는 길은 다르다

임야매매에서 먼저 보는 건 도로다. 포장도로가 가까이 있는지보다 해당 필지에서 그 도로까지 어떻게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된 땅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현장 길이 타인 소유 토지를 지나는지, 그 길을 차량으로 쓸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눈에 보이는 흙길이나 임도가 곧 건축에 필요한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3,000㎡ 임야를 8,000만 원에 샀다고 해보자. 도로까지 100m 남짓이라 금방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이 한 필지 소유자가 통행이나 공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계획이 멈춘다. 길을 새로 내는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사용 권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범위와 방법, 보상 문제는 별개다. 소송으로 풀 생각을 매수 계획의 출발점에 놓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현장에선 휴대전화 지도만 믿지 않는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진입 경로의 필지마다 소유자를 대조한다. 경계가 애매하면 측량 비용을 들여 확인한다. 경매라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도로 문제가 뚜렷하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현장 통행 상황은 직접 봐야 한다. 서류에 없는 발자국 길 하나가 매각 가능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준보전산지라는 말만 듣고 건축을 기대하면 곤란하다

두 번째는 땅의 용도다. 임야라고 전부 같은 임야가 아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뉘고, 별도로 준보전산지가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각종 제한을 확인하고 산지 구분도 함께 봐야 한다. 준보전산지라는 표시만으로 집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건축이나 도로 개설을 위해 산지의 형태를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지관리법은 행위 제한뿐 아니라 토사 유출과 붕괴 위험, 주변 산림에 미치는 영향도 허가 기준으로 본다. 같은 면적이라도 급경사 땅과 완만한 땅의 활용 가능성, 공사비는 크게 다르다. 지도에서 평평해 보이던 자리가 현장에선 계곡부인 경우도 있다.

나는 매수 목적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적는다. ‘주말에 가끔 쉬러 갈 땅’인지, ‘건물을 지을 땅’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진다. 건축이 목적이라면 관할 지자체의 산림 담당 부서와 건축 담당 부서에 필지 번호, 계획 면적, 진입 방식까지 제시해 사전 검토를 받는다. 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검토 출발점으로 삼고, 계약이나 입찰 판단은 확인 가능한 자료와 비용 견적까지 맞춰서 한다. 허가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획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부만 깨끗해도 현장 문제는 남는다

세 번째는 권리와 점유다. 경매 물건이면 말소기준권리, 인수할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의 특이사항부터 확인한다. 일반 매매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본다. 하지만 임야는 등기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 분묘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경작하거나 자재를 쌓아두는지, 송전선로나 배수시설이 지나는지도 걸어 보며 살핀다.

특히 분묘는 ‘낙찰받으면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설치 경위와 시기에 따라 분묘기지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장 협의에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 대법원 판례도 분묘가 놓인 토지의 사용 관계를 사안별로 판단한다. 묘가 한두 기 보이면 사진과 위치를 남기고, 매수 전에 관련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다.

경계도 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산에서는 능선과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남의 필지를 내 땅으로 착각하기 쉽다. 좋은 평탄지가 실제 경계 밖이라면 넓은 면적을 싸게 산 의미가 사라진다. 나는 현장에서 쓸 수 있어 보이는 부분을 표시한 뒤 지적도와 다시 맞춘다. 필요한 경우 경계측량을 검토하는 편이 나중에 이웃과 다투는 것보다 싸다.

매입가보다 총비용과 팔릴 시간을 계산한다

돈 계산이다. 임야매매 수익을 말할 때 매입가와 예상 매도가만 놓고 차익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취득세와 등기 비용, 중개보수, 측량비, 벌목·토목·배수 공사비가 붙을 수 있다. 산지전용을 계획한다면 허가 관련 비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 의무도 검토 대상이다. 비용 항목은 계획한 용도와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견적과 관할 기관 안내를 대조한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에 산 땅을 1억 원에 팔겠다는 계산은 겉으론 2,000만 원 차익이다. 그런데 취득과 보유 비용에 진입로 협의비, 측량비가 더해지면 남는 돈은 금방 줄어든다.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대출을 끼었다면 이자와 만기 때 필요한 현금도 계산해야 한다. 임야는 담보평가와 대출 조건이 물건마다 다르니, 경매 입찰 전에는 예상 낙찰가를 들고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내가 입찰표에 가격을 적기 전에 확인하는 건 단순하다.

  • 차량 진입 경로와 그 경로에 걸친 필지의 소유관계
  •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계획한 용도의 허가 가능성
  • 분묘·점유·시설물·경계와 현장의 경사 및 배수 상태
  • 취득부터 매도까지 들어갈 비용과 예상 보유 기간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싼 가격에 맞춰 억지로 납득하지 않는다. 임야는 당장 활용하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지만, 팔고 싶을 때 쉽게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땅을 왜 다음 사람이 사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나는 그 물건을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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