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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제안을 받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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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제안을 받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경매로 받은 집을 팔 때 가격 협상보다 더 조심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서 금액을 조금 낮추면 서로 세금이 줄지 않느냐”고 묻는 때입니다. 입찰장에서는 등기부 한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매도할 때 계약서 한 줄을 가볍게 보는 분도 있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절세액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갈 돈과 서류에 적힐 돈이 달라지는 순간, 거래 전체가 얼마나 꼬일지 먼저 봅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집을 3억 원으로 쓰자는 말

예를 들어 실제 매매대금은 3억 2천만 원인데 계약서와 실거래 신고에는 3억 원을 적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따로 주고받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다운계약서입니다. 계약서만 낮춰 쓰고 신고는 제대로 하면 괜찮다는 식의 설명도 듣지만, 가격이 다른 계약서를 만든 사실 자체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서로 동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법에서 정한 상한은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입니다. 상한이 곧 모든 거래의 부과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과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걸려도 얼마 안 낸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경매 낙찰 자체와 낙찰받은 집을 다시 파는 매매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 낙찰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일반 매매계약서를 끼워 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다운계약서는 낙찰 뒤 그 집을 제삼자에게 팔거나, 투자자가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경우입니다.

매수인도 나중에 자기 계산서를 받는다

매수인은 당장 취득 단계의 세금이 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합니다. 하지만 3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집의 취득가액을 서류상 3억 원으로 남기면, 나중에 팔 때 설명해야 할 차액 2천만 원이 생깁니다. 같은 집을 4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단순 가격 차이는 실제로 8천만 원인데 서류상으로는 1억 원처럼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와 보유 조건 등을 따져 계산하므로 이 숫자가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 가격을 허위로 적은 기록은 미래의 세금 계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비과세나 감면을 기대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91조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가격을 실제 가격과 다르게 적으면,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일부가 배제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무조건 비과세 전액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산출세액 또는 감면세액과 실제 가격·계약서 가격의 차액 등을 비교해 적용합니다. 국세청도 다운계약서를 쓴 매수인이 훗날 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매도인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고, 과태료와 세금 문제는 별도로 생깁니다. 매수인만 이익을 본다거나 매도인만 책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따로 준 돈은 분쟁이 생기면 더 골치 아프다

낙찰받은 물건을 팔 때 제가 보는 건 통장에 남을 순수익입니다. 낙찰가에 취득 관련 비용, 체납 관리비 중 인수할 금액, 명도비, 수리비, 대출이자와 매도 단계 세금까지 얹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다운계약서 제안은 이 계산표에 없던 위험을 새로 넣습니다. 당장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격 소명과 수정신고가 필요해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실제 대금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대출 서류 사이에도 차이가 남습니다. 잔금 날 약속한 별도 금액이 오가지 않으면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지도 다툼이 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흔적이 없다”는 말은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받은 사실부터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숫자만 보다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 초보 투자자가 많습니다. 매도가를 100만 원 더 받으려고는 며칠씩 협상하면서, 계약서의 2천만 원 차이는 가볍게 넘깁니다. 경매 물건이라도 매도할 때는 평범한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세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서명했다면

아직 계약 전이라면 실제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서와 신고서에 그대로 적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계속 별도 지급을 요구하면 가격 협상을 다시 하거나 거래를 접는 편이 낫습니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이 서로 맞도록 남겨야 합니다.

이미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거나 신고했다면 새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덮기 전에 계약서, 특약, 계좌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실제 거래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정정은 관할 신고관청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각각 담당 기관과 세무 전문가에게 거래 시점과 신고 상태를 설명하고 바로잡는 절차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때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 제도도 있지만, 조사 시작 여부와 제출 자료 등 요건이 있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싼값에 샀다는 기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팔고 난 뒤 통장에 남은 돈과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수익을 말해줍니다. 계약서에 실제 가격을 쓰는 일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거래를 거치며 가장 아깝지 않다고 느낀 비용은, 그 당연한 숫자를 지키는 데 들인 시간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제안을 받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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