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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빠뜨리고 입찰가를 써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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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빠뜨리고 입찰가를 써봤더니

얼마 전 재건축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던 지인이 예상 낙찰가와 신축 시세를 적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 칸에는 취득세와 추가분담금만 있더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단지에 실제로 얼마가 부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나오겠지’ 하고 넘긴 채 입찰가를 쓰기에는 빈칸이 너무 컸습니다.

신축 시세에서 낙찰가만 빼면 생기는 착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오른 가격 전부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같은 개발비용을 공제한 뒤 초과이익을 계산합니다. 보통 부과개시시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입니다. 사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개시시점은 종료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10년이 되는 날로 잡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가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내가 8억 원에 낙찰받아 나중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는다고 해서, 그 차액 4억 원이 곧 재건축초과이익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비싸게 낙찰받았으니 부담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의 계산 단위는 개인의 낙찰 차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입니다. 결국 입찰가를 높게 쓴 부담은 내가 지고, 부담금은 별도 변수로 남습니다.

8천만 원 이하는 면제라는 말의 함정

현행 부과율표에서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듣고 ‘우리 집 이익은 그 정도 안 될 것 같다’며 안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개별 조합원이 체감하는 수익이 아닙니다. 사업 전체의 재건축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평균이익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행 부과율표상 계산액은 1인당 2,100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까지의 구간 금액 1,500만 원에, 이를 넘는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어느 조합원의 실제 고지액으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은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 2억 원과 2,100만 원도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또 하나, 재건축부담금과 조합에 내는 추가분담금은 다른 돈입니다. 추가분담금은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따지는 비용이고, 재건축부담금은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부담입니다. 경매 수익표에서 두 항목을 하나로 뭉개면 돈이 나갈 시점과 규모를 놓치기 쉽습니다.

경매로 산 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을 봐야 한다

법상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의무자는 조합 등 사업 시행 주체입니다. 그렇다고 경매로 들어온 조합원이 부담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합은 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최종 부담금의 분담기준·비율을 관리처분계획에 적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를 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조합에 사업 단계와 부담금 예정액의 통지 여부, 조합원별 분담기준, 이미 걷은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자료에서 부담금이 어떤 이름으로 반영돼 있는지도 봅니다. 자료에 예정액이 적혀 있어도 최종액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공사비와 주택가액 등 계산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내용은 입찰가 계산표에 별도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건축 물건이라고 모두 경매로 취득한 뒤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틀리면 부담금 몇 천만 원의 오차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재건축 기대감이 큰 물건일수록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만 보고 입찰가를 끝내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감면을 새 낙찰자의 수익에 넣지 않는 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해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0%부터 감경되고, 20년 이상이면 감경률이 7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보유기간’과 부과종료시점의 요건입니다. 세대원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막 취득할 사람이 매물 설명에 적힌 ‘장기 보유자 부담금 감면 가능’ 문구를 그대로 자기 계산표에 넣으면 곤란합니다. 전 소유자가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새 소유자의 감면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보유기간과 세대 요건을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감면액을 0원으로 두고 수익을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감면 요건이 확인되면 그때 계산을 고치면 됩니다.

제가 입찰가를 정할 때는 낙찰대금에 취득 관련 세금, 잔금대출 이자, 명도·수리비, 추가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가능액을 각각 적습니다. 마지막 두 금액이 불확실하면 한 숫자로 단정하지 않고 범위를 둡니다. 예상 신축 시세가 조금만 낮아지거나 사업 일정이 밀려도 버틸 수 있는 가격인지까지 봅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입찰장에서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빈칸을 메울 현금은 결국 낙찰자 몫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빠뜨리고 입찰가를 써봤더니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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