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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빼먹고 입찰가를 적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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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빼먹고 입찰가를 적을 뻔했다

재건축 아파트 입찰표를 쓰기 직전, 조합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을 더 걸어본 적이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는 봤고 시세도 맞춰놨는데, 조합원에게 돌아갈 비용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들은 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였다. 처음엔 금액이 없다는 뜻처럼 들린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입찰가에 넣을 숫자를 아직 모른다는 뜻에 가깝다.

집값이 오른 만큼 전부 내는 돈은 아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법에서 쓰는 이름은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 중 통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사업 전후 주택가액 차이가 3억 원이라고 해서 그 3억 원 전체에 부담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그 기간에 지역 집값이 통상적으로 오른 몫과 공사비 같은 인정 비용을 먼저 따진다. 다만 투자자가 인터넷 시세 몇 개로 이 금액을 직접 확정할 수는 없다. 사업장 전체 자료와 법정 산정 절차가 필요하다.

부과기간도 내가 집을 산 날부터 세는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이며, 10년을 넘으면 종료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간 10년을 개시시점으로 삼는다. 예외가 있는 사업장도 있다. ‘나는 최근에 샀으니 재건축 이익을 거의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 부담금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8천만 원 이하는 면제, 그 위는 구간별로 계산한다

현행 법의 면제 기준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천만 원 이하다. 여기서 8천만 원은 아파트 매매차익도, 개별 조합원이 손에 쥐는 현금도 아니다. 사업장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법정 계산값이다.

평균 초과이익이 1억 6천만 원인 가정 사례를 들어보자. 1억 3천만 원 초과 1억 8천만 원 이하 구간의 계산식은 조합원 1인당 500만 원에 1억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를 더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이 나온다. 처음 8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에 20%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틀린다.

이 1,100만 원을 특정 물건의 확정 납부액으로 옮겨 적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법은 조합 등이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한다. 종전자산 평가액과 조합의 배분 기준을 봐야 해당 물건의 예상 몫에 가까워진다. 입찰장에서는 단지 평균 숫자보다 그 물건에 적용될 자료가 더 중요하다.

경매 물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먼저 묻는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 주체다.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그렇다고 경매 낙찰자가 항상 고지된 부담금을 그대로 승계한다거나, 반대로 경매로 취득했으니 관련 비용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매각 시점에 어떤 금액이 확정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저라면 입찰 전 조합에 예정액 통지 여부, 조합원별 예상 분담액, 이미 납부한 금액, 추가 징수 가능성을 묻는다. 말로 들은 숫자는 날짜와 답변자를 적어두고, 가능하면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의 안내 자료로 맞춘다. 법원 서류에서는 매각 대상이 기존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 관련 권리인지, 권리 승계와 인도에 걸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매각물건명세서 한 장에 조합 비용의 전부가 적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위험하다.

입찰가도 거꾸로 계산한다. 가령 낙찰가 6억 2천만 원, 추가 분담금과 공사 관련 지출 1억 1천만 원, 취득·보유·금융비용 2,500만 원, 재건축부담금 대비액 1,100만 원, 명도·수선과 예비비 2,500만 원을 잡으면 투입액은 7억 9,100만 원이다. 예상 매도가가 8억 원이어도 차이는 900만 원뿐이다. 양도 관련 세금과 매도 비용을 빼기 전 숫자다. 예상 매도가를 조금만 높게 잡거나 준공이 늦어져 이자가 늘면 손익은 바로 뒤집힌다.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금과 부담금은 물건마다 다르다.

감면 기대를 입찰가에 먼저 반영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해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요건에 따라 보유기간별 감경이 가능하다. 6년 이상 7년 미만은 10%, 20년 이상은 70%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였던 기간을 따지고, 부과종료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도 본다. 투자 목적으로 뒤늦게 경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장기보유 감경을 당연한 혜택처럼 넣어 계산할 이유는 없다.

아직 최종 고지가 나오지 않은 단지라면 예정액도 바뀔 수 있다. 공사비 인정 범위, 주택가액 산정, 조합원별 배분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입찰 상한을 잡을 때 예정 부담금을 확정 비용처럼 한 칸에만 넣지 않는다. 확인된 금액과 변동 가능 금액을 나눠 적고, 후자에는 현금 여유를 둔다. 그 여유가 없으면 시세가 좋아 보여도 입찰표를 접는 편이 낫다.

재건축 물건은 낡은 집 하나를 사는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긴 사업의 남은 비용까지 함께 보는 거래다. 현장에서 가장 비싸게 배운 실수는 모르는 비용을 0원으로 적었던 순간들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빼먹고 입찰가를 적을 뻔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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