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료 법원경매 정보
부동산, 자동차 법원 경매전문

토지 분할 측량 과정 직접 밟아보니 선부터 그을 일이 아니었다

Last Updated :
토지 분할 측량 과정 직접 밟아보니 선부터 그을 일이 아니었다

경매 물건을 보러 갔을 때 매도인이 지적도에 펜으로 선을 그으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이쪽만 떼어 팔면 됩니다.” 땅은 넓었지만, 그 선 안쪽은 도로와 닿지 않았습니다. 분할이 되더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했죠. 토지 분할 측량 과정은 종이에 선을 긋는 일보다, 그 선으로 생길 두 필지가 각각 쓸 만한 땅인지 따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측량 신청 전에 분할 가능성부터 물었다

토지 한 필지를 둘로 나누고 싶다고 해서 바로 측량 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봅니다. 용도지역과 각종 행위 제한, 현재 면적과 지목,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지적도에 보이는 길과 현장에서 실제로 드나드는 길도 꼭 비교합니다. 누군가 오래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새 필지의 통행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토계획법상 토지 분할은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지,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목적과 대략의 선을 표시한 도면을 들고 관할 시·군·구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먼저 묻습니다. 건축을 생각한다면 건축 부서에도 분할 후 면적과 접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측량이 끝나야 허가 여부가 정해지는 줄 알고 비용부터 쓰면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입찰 대상이 토지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입니다. 공유지분만 낙찰받았다면 마음에 드는 부분을 혼자 골라 분할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협의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읽을 때부터 이 차이를 놓치면, 낙찰 뒤 세운 분할 계획이 출발도 못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측량을 신청했다

행정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분할측량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현재 필지 정보, 나누려는 위치와 면적, 필요한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에게 제출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땅이라면 허가받은 내용과 측량할 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선을 현장에서 바꾸면 허가 내용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필지의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이고, 분할측량은 새 경계를 정해 필지를 나누기 위한 작업입니다. 기존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땅과 담장 위치가 어긋난 곳이라면, 분할선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필요한 측량 종류를 상담해야 합니다.

현장 측량 날에는 가능한 한 직접 가서 분할선의 양쪽을 걸어봅니다. 예를 들어 600㎡ 땅을 300㎡씩 나눈다고 가정해도 두 필지의 값이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한쪽은 도로에 길게 붙고, 다른 쪽은 진입로를 따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수로, 전신주, 옹벽, 건물 처마가 새 경계와 맞물리는지도 봅니다. 숫자로는 300㎡가 남아도 쓸 수 있는 모양이 아니면 예상 매각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측량 성과가 나와도 새 지번은 바로 생기지 않는다

현장 작업 뒤에는 측량 결과가 도면으로 작성되고 필요한 성과검사와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 지적공부가 바뀌어야 새 필지와 지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도 토지를 분할하려는 소유자의 분할 신청을 규정합니다. 측량 성과도를 받았다는 말과 토지대장·지적도가 실제로 나뉘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분할 뒤에는 새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다시 떼어 면적, 지번, 경계를 확인합니다. 매도나 담보대출을 계획했다면 등기 절차와 기존 권리의 처리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했다고 기존 근저당권이 원하는 한 필지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담보를 일부 풀어야 하는 거래라면 금융기관과 말소 범위, 필요한 서류, 처리 시점을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일부 형질변경 등으로 한 필지의 일부 용도가 바뀐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분할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는 해당 경우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합니다. 모든 자발적 분할에 일률적으로 60일 기한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땅의 분할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견적서보다 먼저 계산한 것은 남는 땅의 값이었다

측량 수수료는 면적, 지역, 필지 수, 측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 예상 견적과 추가 작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에 허가 관련 비용, 등기 비용, 진입로 확보비, 필요하면 토목 작업비까지 붙습니다. 분할 후 매각을 전제로 입찰한다면 양도세 등 세금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측량비 한 항목만 넣고 수익을 계산하면 숫자가 지나치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가장 조심하는 물건은 ‘나누기만 하면 비싸게 팔린다’는 설명이 붙은 땅입니다. 분할 허가 가능성과 새 경계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래의 매각가만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는 경우죠. 입찰 전에는 관할 부서의 답변, 현장 진입 상황, 주변의 실제 거래 사례를 맞춰 봅니다. 답이 모호하면 예상 수익을 줄이거나 입찰 자체를 접습니다. 경매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손해보다, 낙찰받은 뒤 쓸 수 없는 땅을 떠안는 손해가 훨씬 오래갑니다.

토지 분할 측량 과정 직접 밟아보니 선부터 그을 일이 아니었다 - 요약
토지 분할 측량 과정 직접 밟아보니 선부터 그을 일이 아니었다 | 대한민국 무료 법원경매 정보 : https://koauction.com/11718
부동산, 자동차 법원 경매전문
대한민국 무료 법원경매 정보 © koauct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