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인 줄 알고 입찰했다가 멈칫한 이유

얼마 전 상가 경매 물건을 보는데, 임대차 현황에 적힌 ‘5년’이라는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던 분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 받을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경매 현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낙찰자가 임대차를 이어받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니까요.
계약서의 5년과 갱신요구권의 10년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이라고 하면 두 뜻이 섞입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5년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던 기간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5년이었다는 뜻이고요. 지금 법은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이 처음부터 10년짜리가 되거나, 10년 동안 조건 하나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2021년 7월에 5년 계약으로 들어온 가게라면 약정 만료일은 2026년 6월입니다.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역시 ‘법이 10년을 보장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약속한 5년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기회를 주는 규정과 이미 맺은 계약의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2026년 6월 말에 끝난다면 그보다 앞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의 묵시적 갱신은 또 별개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발생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갱신 요구나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계약서에 적힌 5년은 날짜부터 봅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약한 임차인을 보고 ‘옛 계약이니 무조건 5년’이라고 계산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개정 후 적법하게 갱신됐다면 10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미 종전 법에 따른 5년의 갱신요구 가능 기간이 지나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개정법만 근거로 다시 10년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재계약’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일이 아닙니다. 최초 계약일, 각 계약의 만료일, 갱신을 요구한 시점과 방식, 그 사이 임대차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놓고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문 닫을 예정이었다는 임대인 설명만 듣고 입찰가를 적기는 어렵습니다.
경매에서는 남은 기간보다 인수 여부가 먼저입니다
경매 투자자라면 여기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그 시점과 앞선 권리관계, 배당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경매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이 5년이니 곧 비운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건너뛰면 입찰가가 어긋납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인 임차인이 있고 배당으로 2,000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남은 1,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이라면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액수 하나로 답을 낼 수 없고, 선순위 권리와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상가 물건을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의 임차인 표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다음 등기상 권리의 날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액을 맞춰 봅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실제 영업하는지,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보증금이나 점유 시점이 다르면 그 차이가 풀릴 때까지 예상 명도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비용까지 넣어야 입찰가가 보입니다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점포가 곧바로 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점유 상황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권리금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예전 5년의 갱신요구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권리금이 언제나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간이 지났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입찰 전에는 예상 낙찰가에 취득 관련 세금, 대출 이자, 관리비 체납 가능성, 수리비, 명도에 걸릴 시간을 함께 얹어 봅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 2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샀는데 인도까지 6개월이 더 걸리면, 예정했던 임대료만 1,200만 원이 밀립니다. 여기에 이자와 협의 비용이 붙으면 수익률 표의 숫자는 금세 달라집니다. 상가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5년보다 그 계약이 낙찰 뒤에도 효력을 갖는지, 임차인이 실제로 언제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날짜들을 확인하지 못한 물건은 싼 가격표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