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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믿고 입찰했다가 다시 계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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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믿고 입찰했다가 다시 계산한 이유

경매 물건을 보다가 예상 임대보증금을 적어 넣는 순간, 손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낙찰가와 대출금만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등록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찰장에서 수익률이 좋아 보이던 물건도 이 계산을 넣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는 가입 주체부터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계약 직전에 혼동하는 분을 꽤 봤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보증부터 계산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했는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는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으니 나도 임대사업자’라는 말만으로 보증 의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보증금 전액 가입입니다. 일부 금액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 요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숫자 하나를 외워 적어 둘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경우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하는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보험 들었다’는 말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서류를 남겼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입찰가보다 무서운 건 선순위채권입니다

가령 시세를 2억 원으로 본 주택에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새 임차인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해보죠. 두 금액을 더하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으로 가입 거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계획한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상담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차인 보증금으로 자금을 일부 회수하겠다는 계산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에서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면 자금 계획이 바로 틀어집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줄일 현금은 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돈을 못 맞추는 물건이면 예상 월세가 높아도 입찰가를 낮춥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도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설정된 채권최고액, 다른 선순위 권리,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해소 조건을 물어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현장 시세를 높게 잡았다고 보증 심사에서 같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료 몇십만 원보다 가입 불가가 더 큽니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먼저 납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입니다. 임차인 부담분을 받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니 계약할 때 누가 얼마를 내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보증금, 기간, 주택과 사업자의 조건에 따라 실제 보증료가 달라져 입찰 전에는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낼 보증료가 4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면 임대사업자 부담은 30만 원, 임차인 부담은 1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비용을 아끼려고 법정 요건이 불분명한 미가입 동의서부터 내미는 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보증 가입이 안 되어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낮춰야 하는 상황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보증기관에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대상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가입 뒤에는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건네는 절차도 챙깁니다. 보증기간이 임대차기간 중간에 끝나지 않는지 갱신 일정까지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보증서 한 장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보증이 언제까지, 얼마를 보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매 수익표에는 보증금을 늦게 넣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조심하라고 말하는 계산은 ‘낙찰받고 전세 놓으면 내 돈이 거의 안 든다’는 식의 계산입니다. 낙찰가, 취득세, 수리비, 잔금대출 이자, 공실 기간은 적어 놓고 보증 가입 조건은 비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가 늦어지거나 수리를 더 해야 하면 임차인을 받는 시점도 밀립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이자와 관리비는 그대로 내 돈입니다.

저라면 입찰 전에 세 가지 숫자를 따로 적습니다. 보수적으로 본 주택가격, 보증 심사에 영향을 주는 선순위채권, 보증 가입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이 셋이 맞지 않으면 대출을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춘 수익표를 다시 만듭니다. 숫자를 고쳐 쓰고도 버틸 수 있는 물건만 응찰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낙찰 뒤에 붙이는 부수 비용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돈을 받아도 되는 구조인지 먼저 묻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경매 물건이 싸 보일수록 저는 그 질문을 더 일찍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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