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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복비를 따져보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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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복비를 따져보니 달랐다

법원 입찰장보다 더 말이 엇갈리는 곳이 전세 퇴거 현장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기를 넉 달 남기고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제가 나가니까 복비는 무조건 제 몫이죠?’라고 묻더군요. 계약서를 펼쳐 보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사 이유만 듣고 답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집주인과 무엇을 합의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만기 전에 나가면 복비를 무조건 내야 할까

복비의 정식 이름은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를 받도록 하고, 주택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는 구조를 정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사에게 보수를 직접 낼 법정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 날짜가 곧 계약 종료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기간의 계약상 의무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풀어야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일찍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 쪽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세입자가 원래 내야 하는 복비’라기보다 조기 종료 조건으로 약속한 비용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먼저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거나, 서로 다른 조건으로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비용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문자로 주고받은 약속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이사를 꺼냈는지만으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3억 전세를 넉 달 먼저 뺐을 때 계산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인 주택에서 만기보다 넉 달 일찍 이사한다고 해보죠. 새 세입자도 보증금 3억 원으로 계약한다면, 현행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0.3%를 적용한 한쪽의 상한은 90만 원입니다. 상한은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해당 지역 조례의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도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면, 새 세입자가 낼 몫까지 뜻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통 다투는 금액은 집주인 쪽 보수 상당액입니다. 새 세입자의 보수는 새 세입자가 중개사와 따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새로 들어갈 집의 중개보수도 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숫자를 적어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주인 쪽 보수 90만 원을 부담하고 한 달 먼저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자금 사정에 따라 감수할 만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넉 달치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죠. 중개보수 몇십만 원만 보고 새집 잔금일을 먼저 확정했다가, 보증금 반환이 밀려 급히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아픕니다.

묵시적 갱신 뒤 이사는 계산이 다르다

계약 만기 전에 나간다는 말 속에 ‘처음 약속한 2년이 아직 남았다’와 ‘2년이 지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섞여 있습니다.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까지 처음 계약기간을 중간에 깨는 상황처럼 취급해 세입자가 복비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사하니 보증금도 그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와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지한 날짜와 집주인이 받은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해지 통지와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보다 먼저 써둘 세 가지

조기 퇴거에 합의했다면 말로만 끝내지 마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본 다툼은 ‘복비는 내가 낸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언제 돌려주기로 했더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아래 내용은 집주인과 같은 문장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짜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날짜
  •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합의한 날짜에 반환하는지 여부
  • 누가 어느 중개보수를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부가가치세와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반환일이 정해진 약속과 다릅니다. 새집 계약금과 잔금 날짜를 잡기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 복비는 ‘누가 이사하자고 했나’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상태, 조기 종료 합의, 새 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저는 복비 금액을 깎는 협상보다 보증금 반환 날짜를 확실히 적는 일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날짜 하나가 이사비보다 훨씬 큰돈을 좌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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