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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입찰가를 다시 적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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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입찰가를 다시 적은 날

몇 년 전 외곽 토지 경매에 들어가려다가 입찰표를 다시 쓴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보다 최저매각가격이 꽤 내려와서 처음엔 싸 보였거든요. 지번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대장과 현장을 맞춰 보니 제가 머릿속에 그린 땅과 실제로 살 땅이 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답을 준 건 아닙니다. 숫자 하나를 확인하면서 ‘이 가격이 왜 붙었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게 컸습니다.

지번을 먼저 확인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의 ㎡당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열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을 차례로 선택하면 연도별 가격과 기준일자, 공시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적어 두었다면 경매 물건명세서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정확한 지번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여기서 저는 숫자보다 주소를 오래 봅니다. 같은 동네라도 본번 하나, 부번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필지입니다. 산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잘못 찾기도 하고, 분할되기 전 지번으로 검색하기도 합니다. 경매 대상이 여러 필지라면 대표 지번 하나만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필지를 따로 확인하고, 매각 대상 목록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화면에 ‘85만 원’이 떴다고 그 땅 전체가 85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 가격입니다. 면적이 120㎡라면 단순히 곱한 금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값도 매매 시세나 법원 감정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 법에서 정한 목적에 쓰이는 가격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진입로와 모양, 이용 가능성, 매수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토지는 열람 화면에서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꾸준히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주변 개발 기대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 도면에서 길처럼 보이던 부분의 소유관계부터 따져야 했고, 땅도 보기보다 활용하기 까다로운 모양이었습니다. 가격 상승 이력만 보고 입찰가를 높였으면 낙찰 뒤에야 그 문제를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뒤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이어서 봅니다. 공부에서 확인한 내용은 현장에서 다시 맞춥니다. 차량 진입이 되는지, 경계가 어디쯤인지, 경사가 심하지 않은지, 주변 거래는 어떤 조건의 땅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합니다. 인접 필지의 공시지가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지목이나 도로 접면, 형상에서 나오는지도 확인합니다.

실거래가를 비교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면적의 땅 두 개라도 한쪽은 도로에 붙고 다른 쪽은 통행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거래 시점과 용도지역이 다른 사례는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비교 사례의 가격을 적기 전에 ‘이 땅과 무엇이 다른가’를 먼저 메모합니다. 공시지가는 그 차이를 추적하는 출발점 정도로 씁니다.

경매 입찰가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공시지가를 합치니 최저매각가격보다 높다, 그러니 안전하다’는 겁니다. 법원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와 유찰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두 숫자의 대소만으로 싸고 비싼 것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가령 120㎡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85만 원이고, 최저매각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1억 200만 원이지만, 그 차액 1천 200만 원이 수익은 아닙니다. 취득 관련 세금과 등기 비용, 대출 이자, 보유 기간의 세금, 측량이나 정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점유 관계나 통행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세율과 대출 가능액도 개인 조건과 물건에 따라 달라서 입찰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입찰가를 적을 때는 최근 거래 중 조건이 가까운 사례로 예상 매각가격의 범위를 잡습니다. 거기서 취득·보유·처분 비용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할 금액을 뺍니다. 권리분석에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점유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인도받을지도 별도로 따집니다. 숫자가 애매하면 수익을 좋게 해석하지 않고 입찰가를 낮춥니다. 현장에서 ‘이번엔 꼭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열람 화면의 날짜도 같이 봅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할 때는 가격기준년도와 기준일자, 공시일자를 함께 적어 둡니다.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쳐졌다면 예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가리키는 필지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숫자가 갑자기 뛰거나 내려갔다면 곧바로 호재나 악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번과 면적의 변동, 토지 특성의 변경부터 확인합니다.

공시된 가격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의 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기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는 절차와는 시점이 다르니, 해당 연도의 공고와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땅보다 비싸다’보다 비교 필지의 조건과 공부상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토지 물건을 보면 공시지가부터 열어 봅니다. 다만 그 숫자를 보고 바로 입찰가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번을 맞추고, 공부를 맞추고, 현장을 본 뒤에야 계산기를 꺼냅니다. 싼 땅을 놓치는 것보다 이유도 모른 채 비싼 땅을 떠안는 일이 오래 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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