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란 말에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다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세입자에게 “전세는 아니고 반전세예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보증금도 크고 매달 월세도 내는데, 이름만 듣고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이 안 왔다. 그때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명칭보다 보증금, 월세, 전입일을 먼저 확인한다. 세입자에게도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그 숫자와 날짜가 훨씬 중요해서다.
반전세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이다
반전세란 큰 보증금을 맡기면서 월세도 내는 임대차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 전세는 보통 보증금만 내고, 일반적인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다만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반전세라는 법적 경계선은 없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5만 원’처럼 실제 조건이 적힌다.
예를 들어 같은 집의 전세 조건이 3억 원인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치자. 세입자는 처음에 마련할 돈을 1억 원 줄이는 대신 매달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을 낸다. 2년 동안 월세만 840만 원이다. 관리비와 이사비는 별도다. “전세보다 보증금 부담이 작다”는 말은 맞지만, 매달 나갈 돈까지 합쳐 봐야 내 형편에 맞는지 보인다.
월세 35만 원이 적정한지는 이렇게 본다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낮추고 월세를 얼마 받는지 비교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쓴다. 계산은 ‘연간 월세 ÷ 줄어든 보증금 × 100’이다. 앞의 예에서는 420만 원을 1억 원으로 나누니 연 4.2%가 나온다. 같은 집의 전세 시세를 3억 원으로 본다는 가정이 틀리면 이 비교도 달라진다. 주변의 비슷한 면적, 층, 상태를 가진 집이 실제로 얼마에 계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존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숫자를 하나 더 봐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되는 보증금에 적용할 월 차임의 상한을 정한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을 바꾸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도 이 계산에 쓸 수 있다. 새로 나온 반전세 매물의 월세를 보고 기존 전세의 전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면 계약 상황을 놓치기 쉽다.
갱신할 때 집주인이 “다음부터는 월세도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조건이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주고 월세를 언제부터 얼마씩 낼지 합의한 뒤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특히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으로 다른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 반환 날짜까지 분명히 적어야 자금이 꼬이지 않는다.
보증금이 줄어도 권리 확인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으니 안전하겠죠”다. 꼭 그렇지는 않다. 보증금 2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큰돈이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를 보고, 해당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순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시세를 3억 원으로 보는 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고, 내 보증금도 2억 원이라면 월세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경매가 시작되면 낙찰가가 기대한 시세보다 낮을 수 있고, 선순위 권리부터 배당받는다. 제가 입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입 시점을 꼼꼼히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어느 순서로 보호받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입주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때 우선변제를 주장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렇다고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선순위 권리와 실제 매각대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반환보증 가입을 생각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상 주택, 선순위 채권, 보증한도 조건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집주인에게도 월세가 전부 수익은 아니다
반전세를 투자 수익으로 계산할 때는 월세만 12배 해서 끝내기 쉽다. 하지만 보증금을 낮추며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 돈을 대출로 조달했다면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야 하고, 공실 기간, 수리비, 중개보수, 보유세와 임대소득 관련 세금도 따져야 한다. 계약이 끝날 때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 계획도 필요하다.
세입자라면 월세가 감당 가능한지, 집주인이라면 월세를 받는 동안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지를 같은 계약서 앞에서 따져야 한다. ‘반전세’라는 이름은 편하다. 다만 계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이름이 아니라 보증금의 순위, 매달 빠져나갈 돈, 만기 때 돈이 돌아오는 경로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