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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기준 믿고 입찰했다가 다시 계산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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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기준 믿고 입찰했다가 다시 계산한 이야기

얼마 전 경매 물건을 같이 보던 분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혀 있으니 주택 수와 관계없다고 하더군요. 입찰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건 건축물대장의 한 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방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재산세는 무엇으로 부과됐는지, 나중에 어느 집을 팔 계획인지까지 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기준은 세금마다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서, 한 가지 답으로 외우면 위험합니다.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집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해석과 판례도 공부상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임차인이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소유주가 업무용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볼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목적, 전입 여부, 내부 구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용 상태를 함께 봅니다. 전입신고 한 건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사무실이라고 써 놓고 실제로 침대와 생활용품을 들여놓고 살았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몇 년 뒤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예상했다가,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 사용이 확인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 따져야 할 시점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입니다. 입찰 당시 공실이었는지만 기억하고 그 뒤 임대 현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취득세에서 세는 주택 수는 확인할 서류가 다르다

취득세는 질문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지금 낙찰받는 오피스텔 자체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나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취득에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아닌 비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통상 4.6%를 예상합니다. 개별 감면이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찰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언제나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을 정하기 위한 보유 주택 수에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그 오피스텔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이나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 수를 산정하는 날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고 처음 유상으로 취득한 소형 신축 오피스텔 등에도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쓰는 시가표준액을 낙찰가나 시세와 혼동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취득일, 면적, 가격, 취득 방식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낙찰가가 싸 보여도 세금은 수익표에 먼저 넣는다

예를 들어 낙찰가 1억 4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본다고 해보죠. 통상적인 4.6%로 취득 관련 세금만 계산해도 644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리비 600만 원, 명도와 보유 중 지출 200만 원을 예상하면 매입 단계에서 잡히는 돈이 벌써 1억 5,444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중개보수, 매각 때 세금은 아직 넣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지만, 입찰가만 보고 남는 돈을 계산하면 왜 위험한지는 드러납니다.

경매라면 점유 관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인지, 보증금과 대항력은 어떤지,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살핍니다.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금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 뒤 명도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현황조사 한 장을 봐도 두 계산을 따로 해야 하는 셈입니다.

입찰 전에는 현재와 나중을 나눠 확인한다

저는 오피스텔을 검토할 때 먼저 현재의 실제 사용 상태와 임대차계약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 내역을 맞춰 봅니다. 낙찰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지, 언제 기존 주택을 팔지 시간표에 올립니다. 아직 낙찰받지 않은 물건은 재산세 부과 방식이 바뀔 여지도 있으니, 과거 고지서만 보고 미래의 주택 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할 생각이라면 계약서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사용이 그에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할 생각이라면 다른 주택의 양도 계획과 취득세 계산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하고요. 법원에서 낙찰받는 순간보다 몇 년 뒤 집을 팔 때 세금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입찰표를 쓰기 전에 그때의 장면부터 한번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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