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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반환을 따져보니 돈 이름보다 약속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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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반환을 따져보니 돈 이름보다 약속이 중요했다

얼마 전 월세방을 보러 다니던 지인이 계약금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중개사는 이미 집주인에게 전달했으니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고, 지인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 다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은 돈을 보낼 때 어디까지 약속했는지부터 봐야 한다.

경매 물건의 임차인을 확인할 때도 계약서 한 장만 보지 않는다. 송금 날짜, 문자 내용, 실제 점유 시점을 맞춰 본다. 월세 계약금 문제도 비슷하다.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이 성립했을 수 있고, 반대로 계좌에 ‘계약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다

가령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입주일 3월 1일, 계약할 집과 당사자까지 정한 뒤 100만 원을 보냈다고 치자.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중요한 조건에 뜻이 맞았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중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사정 하나로 그동안의 문자와 통화 내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보낸 돈이 계약금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민법상 해약금 규칙이 문제 된다. 임차인이 계약을 그만두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 계약금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계약서 쓰기 전이면 언제든 취소’처럼 날짜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만 대강 이야기했고 입주일, 수리 범위, 반려동물 허용 여부처럼 서로 중요하게 여긴 조건이 남아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집을 며칠 잡아두기 위해 보낸 가계약금인지, 이미 맺은 계약의 일부를 지급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문자 한 줄의 ‘계약금’이라는 표현보다 대화 전체가 중요하다.

가계약금 30만 원도 자동으로 몰수되지는 않는다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편하게 쓰지만, 그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2022년 임대차 가계약금 사건에서, 정식 계약 전 포기하면 보낸 사람은 돈을 잃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준다는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체결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가계약금은 언제나 돌려받는다고 읽어도 곤란하다. ‘임차인이 계약하지 않으면 3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했는지, 임대인이 그 조건을 알고 동의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긴다. 이미 집, 금액, 입주일 등에 합의해 본계약이 성립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대법원 판결 역시 모든 가계약금을 돌려주라고 일괄 판정한 것이 아니라,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한 사건이다.

제가 초보에게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 문자는 ‘일단 보내시면 됩니다’다. 무엇을 위해 보내는지,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빠져 있다. 30만 원이라도 보낼 때는 목적과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는 편이 낫다. 중개사의 구두 설명만 듣고 집주인도 같은 조건에 동의했다고 여기는 순간, 나중에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다투게 된다.

누가 계약을 깼는지와 특약을 따로 봐야 한다

월세 계약금 반환을 물을 때는 이유도 구분해야 한다. 임차인이 단순히 다른 집이 마음에 들어 그만두는 경우와,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경우는 같다 볼 수 없다. 전자는 성립한 계약의 해약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자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과 계약 해제, 지급한 돈의 반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배액 반환도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안 나왔다는 말도 그 자체로 자동 반환 사유는 아니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합의했는지, 어떤 대출을 언제까지 신청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말로만 ‘대출은 될 거예요’라고 들었다면 입증부터 막힌다. 특약이 있다면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대출 거절 통지 같은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송금 상대다. 임대인 계좌로 보냈는지, 중개사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돈을 받은 사람과 반환을 약속한 사람이 다르면 요구할 상대와 근거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권한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돌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한다

제일 먼저 송금 내역과 계약서 초안, 매물 안내문,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한데 모은다. 통화로 정한 조건은 통화 직후 주고받은 확인 문자라도 있는지 찾는다. 그다음 집 주소, 보증금, 월세, 입주일, 계약금 총액, 취소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양쪽이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는다. 감정 섞인 긴 설명보다 날짜와 문구가 쟁점을 더 잘 보여준다.

  • 아직 중요한 조건을 협의하던 중이었는가, 이미 확정했는가
  • 보낸 돈을 가계약금, 계약금 일부, 예약금 중 무엇으로 설명했는가
  • 계약을 하지 않을 때 반환하거나 포기한다는 약속을 서로 확인했는가
  • 계약을 멈춘 이유가 단순 변심인가,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인가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보이면 상대방에게 ‘언제, 어느 집 계약을 위해, 얼마를 보냈고, 어떤 이유로 반환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짧고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답변 기한과 받을 계좌도 적는다. 대화가 엇갈리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내용을 남길 수 있다. 내용증명 자체가 돈을 강제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 남기는 데는 쓸모가 있다.

계속 거절한다면 자료를 들고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 성립 여부와 청구 상대를 먼저 확인받는 게 낫다. 금액과 다툼의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가 계약 조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송금증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음 30만 원을 보낼 때 반환 조건을 남기는 수고가, 나중에 몇 달 동안 문자와 기억을 맞추는 수고보다 훨씬 작다. 저는 그 한 줄을 월세 계약에서도 계약금 액수만큼 중요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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