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매매 현장에서 가격보다 먼저 본 것

법원에서 상가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가보다 싸게 나왔다는 말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제가 먼저 묻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고,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점포매매에서는 건물 한 칸을 사는 일과 그 안의 영업을 넘겨받는 일이 자주 뒤섞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싸게 산 줄 알았다가 예상 밖의 돈을 쓰게 됩니다.
점포를 산다는 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점포매매’라는 광고에도 내용은 다릅니다. 구분상가의 소유권을 사는 거래가 있고, 임차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시설과 영업을 넘겨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후자는 흔히 권리금 거래로 불리지만 건물 소유권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금도 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 이점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가령 음식점 주인이 “가게를 8천만 원에 판다”고 했다면 먼저 8천만 원이 무엇의 값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냉장고와 주방 설비 값인지, 단골과 매출에 대한 기대인지, 임대차보증금까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설을 인수해도 새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에서 임대인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시설값부터 흥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가는 보증금부터 읽는다
소유권을 사는 점포매매라면 등기부만 보고 끝내기 쉽습니다. 근데 상가에는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현장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문제도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 원,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150만 원인 점포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2억 7천만 원만 지급한다면 당장 나가는 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나갈 때 돌려줄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승계액, 월세 연체 여부, 관리비와 공과금의 정산 기준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월세와 매도인이 말하는 월세가 같은지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경매·공매 물건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저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임차인의 점유와 사업자등록 시점,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배당받을 돈이 부족한데도 ‘낙찰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간다’고 계산하는 건 위험합니다. 서류의 날짜나 배당 가능액이 맞지 않으면 입찰가를 낮추는 선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수익률은 빈 점포 앞에서 다시 계산한다
앞의 3억 원짜리 점포에서 월세 150만 원이면 연 임대료는 1,800만 원입니다. 매매가만 분모로 놓으면 연 6%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바로 수익률이 괜찮다고 판단하기엔 빠릅니다. 취득 관련 세금과 중개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임차인이 나가면 새 임차인을 찾는 동안 월세가 끊깁니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와 상환 부담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같은 점포를 볼 때 공실 3개월을 먼저 넣어 봅니다. 그러면 첫해 임대료는 1,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중개비와 원상복구 비용이 붙으면 처음 들었던 ‘연 6%’와 손에 남는 돈은 꽤 달라집니다. 특히 상가 2층이나 골목 안쪽 점포는 주변에 영업 중인 가게가 많아 보여도 같은 층의 빈 점포가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 낮과 저녁, 주말에 각각 걸어 보고, 비슷한 면적의 점포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광고의 예상 월세를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계약 전날 현장에서 걸리는 것들
상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모습이 다른 경우도 봅니다. 매수하려는 면적이 등기부의 전유부분과 맞는지, 복도나 외부 공간을 점포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인허가 조건이 다르니, 기존 가게가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업종도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영업 조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합니다.
- 소유권 매매인지 시설·영업 양도인지 계약 목적을 분명히 적는다.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차임과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춘다.
-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장 점유 상태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확인한다.
- 경매 물건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가능액을 따로 계산한다.
- 공실 기간, 수리비, 세금, 대출 비용을 넣어도 버틸 수 있는 가격을 정한다.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점포를 만나면 저도 가격부터 계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그 점포에서 누가 어떤 권리로 영업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점포매매에서 비싼 실수는 대개 매매가를 몇백만 원 더 준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나 비어 있을 시간을 계산에서 빼놓은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