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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물건을 따라가 봤더니 낙찰가가 전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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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물건을 따라가 봤더니 낙찰가가 전부가 아니었다

얼마 전 경매 물건을 보다가 최저가가 시세보다 7천만 원 낮은 빌라를 봤습니다. 입찰장에선 이런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니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었고, 보증금도 낙찰가보다 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얽힌 물건은 싸게 사는 계산보다 누가 얼마를 돌려받고, 남은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최저가 1억 6천만 원에 숨은 보증금

숫자를 단순하게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빌라 시세가 2억 2천만 원, 경매 최저가가 1억 6천만 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췄고 경매 배당으로 1억 4천만 원만 돌려받는다면, 남은 4천만 원이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낙찰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그 잔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입찰가 1억 6천만 원만 적어 넣고 수익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잔액 4천만 원을 더하면 벌써 2억 원입니다. 취득세와 등기비용, 수리비, 대출이자까지 붙으면 시세와의 차이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실제 배당액이 얼마인지는 서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 특정 물건의 예상 수익이 아닙니다.

등기부 한 장으로는 순서가 안 보인다

제가 이런 물건을 볼 때는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일, 실제 점유 여부, 확정일자를 한 줄에 놓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두 권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경매정보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 현황과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힙니다. 그래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배당요구 여부와 종기, 등기부의 권리 순서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한 호실만 보고 계산하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우선순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류끼리 금액이나 날짜가 다르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명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낙찰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점유와 반환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합니다. 싸게 낙찰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잔액 반환과 이자 부담을 뒤늦게 계산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피해 임차인이라면 이사 날짜부터 잡지 않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 통지가 오면 빨리 짐을 빼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 배당요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있어, 자기 사건의 절차를 법원이나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 확정일자,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경매 통지서는 한데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설명할 때도 필요하지만, 배당과 지원 신청에서 날짜와 금액을 맞춰보는 자료가 됩니다.

지원 제도도 입찰 전에 확인할 변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와 각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에는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일정 요건에서의 조세채권 안분 같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매수할지,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 방식의 지원을 받을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피해자 결정 내용과 해당 주택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도 이 절차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 임차인의 권리와 경·공매 진행 상황이 바뀌면 예상 배당액과 인도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지원 창구에 서류를 내기 전 내 권리의 순서를 확인하고, 입찰자라면 그 권리가 낙찰 뒤에도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물건을 볼 때 최저가보다 보증금 잔액을 먼저 적습니다. 그 숫자를 모르면 싼 물건인지조차 아직 모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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