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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찍힌 빌라에 입찰하려다 멈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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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찍힌 빌라에 입찰하려다 멈춘 이유

몇 년 전 빌라 경매 물건을 보다가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한 줄 앞에서 입찰가를 다시 계산한 적이 있다. 빈집처럼 보였고 감정가보다 여러 번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한 집이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였다.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이면 그 질문부터 한다.

등기된 날짜만 보고 후순위라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이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췄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여기서 초보가 가장 많이 놓치는 날짜가 있다. 등기부에는 임차권등기가 2023년에 찍혀 있어도,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가 2019년이고 확정일자도 2019년일 수 있다. 그 사이인 2020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등기일만 보고 임차인을 후순위라고 적을 수 없다. 대항력의 출발점과 우선변제 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를 마쳤다고 과거 날짜로 순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경우에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등기부의 한 줄은 답안지가 아니라, 날짜를 더 찾아보라는 신호에 가깝다.

빈집인데도 보증금이 따라올 수 있다

제가 검토했던 물건도 집 안은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명도 부담이 적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고, 보증금은 아직 남아 있었다. 빈집이라는 장점 하나로 입찰가를 올렸다면 위험했다.

숫자를 단순화해 보자. 임차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 집을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고, 경매 비용 등을 뺀 배당액이 임차인에게 1억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선순위 대항력이 유지되고 다른 권리관계에 변수가 없다면, 덜 받은 4천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이때 매입비는 낙찰가 1억 5천만 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배당 보증금 4천만 원에 취득세, 수리비, 금융비용까지 얹어 봐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둔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는 낙찰되면 지워진다’는 말만 믿고 들어가면 곤란하다. 등기가 말소되는지와 미반환 보증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함께 따져야 한다.

입찰 전에는 네 장을 나란히 놓는다

저는 이런 물건을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관계 조사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날짜와 금액을 적는다.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전화 한 통이나 현장 방문만으로 넘기지 않고 경매 기록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더 본다.

  • 임차인의 점유 시작일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확인한다.
  •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비교한다.
  • 임차권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한다.
  • 보증금 원액, 반환받은 금액, 예상 배당액을 구분해 미반환액을 계산한다.

특히 배당요구란이 비어 있다고 바로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등기가 그 뒤에 이뤄진 사건은 같은 문장 하나로 처리할 수 없다. 기록에 적힌 시점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라면 신청보다 등기 완료 시점을 본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쪽에서도 순서는 중요하다.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과 점유 사실,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는 날짜가 드러나게 챙기는 편이 좋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한다.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 자체를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뒤 점유를 잃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사 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이미 잃은 상태라면, 나중에 등기했다고 과거의 순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가 경매 배당과 매수인의 부담을 가른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할 물건도, 빈집이라 쉽게 들어갈 물건도 아니다. 저는 입찰장에 가기 전 보증금이 얼마 남을 수 있는지 숫자로 적어 봤을 때 설명이 안 되면 가격이 더 떨어져도 기다린다. 낙찰가는 법원이 정해 주지만, 그 뒤에 떠안을 돈은 결국 내 계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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