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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한 줄에 입찰가를 다시 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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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한 줄에 입찰가를 다시 쓴 날

입찰표를 쓰기 직전, 등기부의 전세권설정 한 줄 때문에 금액을 다시 계산한 적이 있다.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세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가능성을 넣으니 얘기가 달라졌다. 경매에서 전세권은 ‘세입자가 있구나’ 하고 넘길 표시가 아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걸고 등기했는지에 따라 내 지출이 달라진다.

계약서보다 등기 순서를 먼저 본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민법은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정한다. 다만 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적었다고 등기부에 바로 생기는 권리는 아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비용도 든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된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다. 전세금 3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만 60만 원이고, 그 밖의 세금과 등기 수수료, 대리인 비용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설정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지 계약 전에 얘기해야 한다. 계약한 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일정부터 꼬인다.

주택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또 다른 이야기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두 권리는 성립 요건이 다르고, 경매에서 행사한 권리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가 밖의 돈이 될 수 있다

입찰자가 가장 조심할 장면은 앞선 저당권이나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다.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이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반대로 앞선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같은 글자가 있어도 결과는 같지 않다.

숫자로 놓으면 더 선명하다. 시세를 4억 원으로 본 집에 2억 4천만 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내가 1억 8천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수하는 상황이라면, 입찰가만 보고 1억 8천만 원짜리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 부담까지 합쳐 4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취득세, 이자, 수리비와 명도에 드는 돈도 아직 빠져 있다. 시세 4억 원이라는 숫자가 맞더라도 수익 계산은 이미 무너진다.

여기서 ‘전세권 기간이 지났으니 없어지겠지’라는 판단도 위험하다. 대법원 판례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기간 만료만으로 경매 매각 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등기라면 오히려 실제 종료 여부와 전세금 반환 상태를 더 확인할 이유가 있다.

배당요구 한 줄도 권리별로 읽어야 한다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건 세입자가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주택임차인인 경우다. 경매 서류에 그 사람이 배당요구를 했다고 적혀 있어도, 어떤 권리에 근거해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만으로 최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당요구 있음’ 네 글자만 보고 전세권 소멸을 단정하면 낙찰 뒤 전세금 문제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세권 접수 순서와 금액을 먼저 적는다. 다음으로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 인수 권리, 현황조사서의 점유자, 배당요구 내역을 나란히 본다. 입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등기부에는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걸렸는지 일부에 걸렸는지도 표시될 수 있다. 일부라면 그 범위까지 읽어야 한다. 서류의 금액이나 권리 행사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싸게 낙찰받아도 현금이 묶일 수 있다

전세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낙찰잔금만 마련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반환 시점에 쓸 현금, 대출 가능액, 점유자와의 협의 기간까지 계산해야 한다. 은행의 경락잔금대출 상담을 받을 때도 전세권 인수 여부를 숨긴 채 예상 대출액만 들으면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명도 역시 권리가 남는 점유자에게 단순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전세권이 후순위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별도 임차권과 대항력은 확인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등기부 한 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건이 싸 보일수록 ‘낙찰가 외에 내가 부담할 돈이 얼마인가’를 먼저 써보는 편이 낫다. 입찰장에서 가장 아까운 건 놓친 물건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금 한 줄을 놓치고 낙찰받은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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