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료 법원경매 정보
부동산, 자동차 법원 경매전문

재개발 경매에 들어갔다가 입찰표를 접은 이유

Last Updated :
재개발 경매에 들어갔다가 입찰표를 접은 이유

몇 년 전 재개발 구역의 낡은 다세대주택을 보러 갔다. 감정가보다 최저매각가격이 꽤 내려와 있었고, 주변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입찰장에 가기 전날까지도 가격이 괜찮아 보였다. 그런데 조합에 확인할 내용을 적다 보니, 정작 제가 사게 될 권리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물건은 입찰표를 쓰지 않았다.

재개발 경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이 가격에 사서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남는 장사죠.” 오래된 집 한 채가 새 아파트 한 채로 바뀌는 그림은 단순하다. 실제 계산에는 분양받을 자격, 추가분담금, 기존 점유자, 사업 지연이 차례로 들어온다. 하나라도 잘못 짚으면 싼 낙찰가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낙찰받는 집과 분양받는 권리는 따로 확인한다

등기부에 주택으로 적혀 있고 재개발 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양신청을 했는지,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잡혔는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분양대상자로 묶이는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조례와 조합의 자료에 따라 판단할 부분도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만 봐도 재개발 분양대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특히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물건은 더 조심한다. 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일 수 있다. 낙찰받은 뒤에 “제가 다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현금청산 대상인 물건을 새 아파트 입주권 가격으로 사면 처음부터 계산이 어긋난다.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도 확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다.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입찰 전에는 해당 구역의 지정 상태, 인가일, 매각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한다.

감정가보다 분담금 숫자를 먼저 적는다

재개발 물건을 볼 때 제 수첩에는 가격이 적어도 세 개 들어간다. 법원 감정가, 조합이 평가한 종전자산가액과 권리가액,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다. 서로 쓰임이 다른 숫자다. 특히 법원 감정가나 낙찰가가 곧 권리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을 것으로 보고, 확인한 조합 자료의 권리가액이 2억 원,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원이라고 해보자. 단순 계산한 추가분담금은 4억 원이다. 낙찰대금과 합치면 벌써 7억 2천만 원이다. 여기에 취득 관련 세금, 대출 이자, 점유자와 협의하는 비용, 보유 기간의 비용을 3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총투입액은 7억 5천만 원이 된다. 이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분담금이나 세금은 물건별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예상 신축 시세와 7억 5천만 원의 차이만 보고 입찰가를 올리지 않는다. 공사비나 사업계획이 바뀌면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고, 입주가 늦어지면 이자도 늘어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담 규모와 분담 시기 등이 포함된다. 입찰 전에 최신 관리처분계획과 변경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오래된 홍보 자료에 적힌 분담금 한 줄은 입찰 근거로 쓰기 어렵다.

법원 서류를 보고 현장에 가면 질문이 달라진다

재개발 구역은 이주가 끝난 집과 아직 사람이 사는 집이 섞여 있다. 겉으로 비어 보여도 점유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할 권리와 임차인 관련 기재를 보고, 현황조사보고서와 등기부를 맞춰 본다. 민사집행법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 권리 등이 기재된다. 다만 서류에 나온 내용과 현장 점유 상태가 같은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 번은 현장에서 “곧 이주할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만 믿고 명도비를 0원으로 적을 뻔했다. 이주 예정과 실제 인도는 다르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이나 차임을 주장하는지, 조합의 이주 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분석에서 인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와, 법적 인수금은 없어도 인도를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는 구분해서 계산한다.

대출도 입찰 당일의 낙관적인 견적만 믿기 어렵다. 잔금 납부 기한에 맞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해당 물건의 이주·철거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리 확인한다.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줄면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잔금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입찰 전날에는 이 네 가지를 다시 묻는다

  • 이 물건의 현재 분양신청 상태와 관리처분계획상 지위가 확인됐는가.
  •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추가분담금과 납부 시기를 최신 자료로 확인했는가.
  • 매각으로 인수할 권리와 실제 점유자의 인도 문제를 각각 계산했는가.
  • 잔금대출이 줄고 사업이 늦어져도 버틸 현금이 있는가.

답이 흐릿하면 입찰가를 낮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인지부터 불분명한데 시세 차익을 계산해 봐야 숫자만 정교해진다. 제가 그날 입찰표를 접은 것도 가격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확인하지 못한 권리와 비용까지 제 돈으로 떠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개발 경매에서는 놓친 물건보다 잘못 낙찰받은 물건이 훨씬 오래 남는다.

재개발 경매에 들어갔다가 입찰표를 접은 이유 - 요약
재개발 경매에 들어갔다가 입찰표를 접은 이유 | 대한민국 무료 법원경매 정보 : https://koauction.com/11394
부동산, 자동차 법원 경매전문
대한민국 무료 법원경매 정보 © koauct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