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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동산경매 입찰장에서 가격을 지웠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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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동산경매 입찰장에서 가격을 지웠던 날

입찰표를 다 써놓고 가격을 지운 적이 있다. 복도에서 서류를 다시 펼쳐 보니 현황조사보고서의 점유자 진술과 내가 적어둔 임차인 정보가 맞지 않았다. 그날은 입찰을 포기했다. 법원부동산경매를 오래 하면서 배운 건, 싼 가격보다 설명되지 않는 한 줄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감정가가 싸 보여도 내 돈이 남는 건 아니다

초보 때는 감정가 3억 원인 아파트가 한 번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면 먼저 눈이 갔다. 그런데 감정가는 과거 특정 시점의 평가다. 지금 같은 동네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비슷한 층과 상태의 집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따로 봐야 한다. 호가만 보고 시세를 잡으면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매도가를 2억 9천만 원으로 잡았다고 하자. 낙찰 예상가가 2억 6천만 원이면 차액 3천만 원이 수익처럼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기 비용, 대출 이자, 수리비, 관리비 확인액, 명도 비용, 매도 비용, 보유 기간 중 발생할 비용과 세금까지 넣으면 숫자가 달라진다. 세금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나는 현장에 가면 집 내부를 못 보는 경우부터 가정한다. 외벽 누수 흔적, 공용부 관리 상태, 같은 동 주민의 말, 주변 중개업소의 거래 분위기를 각각 확인한다. 주민의 말은 단서일 뿐 사실로 확정하지 않는다. 내부 수리비를 알 수 없으면 여유금을 더 넣고, 그래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물건을 넘긴다.

등기부 한 장으로 권리분석을 끝내면 위험하다

법원부동산경매에서 내가 먼저 맞춰 보는 건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다. 민사집행법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 권원 등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매각 뒤에도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 등이 적힌다. 다만 그 문서의 진술만으로 실제 점유 관계나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면 곤란하다.

특히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 시점만 떼어 보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점유 여부,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함께 살핀다. 배당으로 보증금이 얼마나 회수될지에 따라 낙찰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적힌 물건을 보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고 막연히 가정해 입찰가를 쓰면 위험하다.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배당 예상액이 불분명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물건에서 ‘아마 괜찮겠지’라는 말을 가격 산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리가 복잡한 사건은 입찰 전에 관련 서류를 갖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비용이 훨씬 쌀 때가 있다.

입찰표를 내기 전에 잔금부터 계산한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에는 물건번호와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입찰 보증금도 공고와 해당 사건의 매각조건대로 준비한다. 기일입찰의 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재매각 사건이라면 보증 조건을 특히 꼼꼼히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건 낙찰 뒤의 돈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때까지 대금을 내야 한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만 받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다. 물건 상태와 권리 관계, 개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에 따라 가능 금액과 조건이 달라진다. 나는 입찰 전에 금융기관 두세 곳에 사건 자료를 보여주고 가능 범위를 묻되, 답변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까지 계산한다.

가령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냈다면 남은 매각대금은 2억 4천만 원이다. 대출 예상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잔금에만 현금 6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취득 비용과 수리비가 별도로 붙는다. 대출이 막혀 기한 내 대금을 내지 못하면 재매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입찰장에서 경쟁자가 가격을 높여도, 내 통장에 없는 돈까지 따라 쓰지 않는 이유다.

낙찰 뒤에는 사람이 남는다

낙찰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점유자와 대화하고 집을 인도받는 과정이 남는다. 나는 점유자의 사정을 먼저 듣고, 이사 일정과 비용에 관해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날짜와 조건을 문서로 남긴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면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명도 가능 여부도 입찰 전에 권리분석과 함께 봐야 한다. 인도명령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실제 인도까지 걸릴 시간은 예산에 넣는다.

나는 입찰표에 가격을 쓰기 전 세 가지만 다시 읽는다. 누가 점유하는지, 잔금을 어떻게 낼지, 예상보다 늦게 팔려도 버틸 현금이 있는지. 그 세 줄에 답이 흐리면 그날은 돌아온다. 법원부동산경매에서는 빈손으로 나온 날이 손실을 피한 날일 수도 있다.

법원부동산경매 입찰장에서 가격을 지웠던 날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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