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경매 물건을 보며 계산을 다시 한 이유

얼마 전 다세대 경매 물건을 보다가 예상 월세를 적어 놓은 메모를 지웠습니다. 옆에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겠네’라고 써 뒀더군요. 현장에서 이런 계산이 제일 위험합니다. 낙찰가와 월세만 맞춰 놓으면, 임차인 보증금과 등록 후 지켜야 할 의무가 숫자 밖으로 밀려납니다.
‘단기’라는 말에 먼저 발목이 잡혔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임대주택은 며칠씩 빌려주는 숙박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일정한 비아파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등록해 6년 이상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전 자료에는 단기임대 의무기간이 4년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건 과거 제도 이야기라서, 지금 새로 등록할 물건을 검토할 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6년이면 제 투자 일정에서는 꽤 깁니다. 건물 상태가 나빠져도, 동네 임대 수요가 줄어도 ‘잠깐 등록했다가 팔자’는 식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도 제한을 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5%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안 올렸다고 다음 계약에서 10%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낙찰가보다 먼저 봐야 했던 보증금
제가 검토한 방식으로 숫자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2억 원인 다세대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을 생각이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대로면 연 임대료 96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그중 경매 배당으로 받지 못할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는 경우, 그 임차권은 경매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기준권리만 보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 내용, 전입과 점유 시점, 배당요구 여부를 서로 대조합니다. 서류에 적힌 보증금과 현장에서 들은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풀릴 때까지 입찰가를 쓰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미반환 보증금 3천만 원을 떠안는다면, 체감 매입비용은 이미 1억 8천만 원입니다. 취득세와 수리비도 아직 더하지 않은 금액이지요.
물건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기존 등록 상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과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등록 유형과 말소 여부, 기존 임대차계약은 관할 지자체와 서류를 통해 확인할 부분입니다. 특히 과거 4년 단기임대와 새 6년 단기임대를 같은 물건처럼 취급하면 기간부터 잘못 잡힙니다.
월세 80만 원에서 빠지는 돈들
가령 낙찰가 1억 5천만 원에 취득과 등기 비용 500만 원, 수리비 1천만 원, 공실과 중개비 예비비 500만 원을 잡으면 보증금 인수 문제가 없어도 총투입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앞서 가정한 미반환 보증금 3천만 원이 실제 인수 대상이라면 2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라면 같은 동네의 수리된 매물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월세도 통장에 찍히는 80만 원이 전부 수익은 아닙니다. 연 960만 원에서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수선비, 임차인 교체 때의 공실 비용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 420만 원, 세금과 보험 100만 원, 수선·공실 비용 180만 원이면 남는 돈은 연 260만 원입니다. 대출 조건과 공실 기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더 줄어듭니다. 실제 세금은 보유 주택 수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이 숫자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수익률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등록 혜택은 물건별로 다시 계산한다
단기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듣고 입찰부터 서두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가능 여부와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종류, 공시가격, 소재지, 취득 시점, 기존 보유 주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도 건설형과 매입형의 세제 혜택 대상 기준이 다르게 제시돼 있습니다. ‘등록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한 줄을 예상 수익에 먼저 넣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같은 운영 비용과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입찰 전 예상 낙찰가 옆에 세 가지 금액을 적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돈, 첫해에 바로 쓸 수리비, 6년 동안 버틸 현금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숫자가 흐릿하면 싼 물건처럼 보여도 손을 떼는 편입니다. 경매장에서 낙찰받는 시간은 짧지만, 그 뒤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은 오래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