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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의심했던 현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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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의심했던 현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본 이유

몇 해 전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다가 담당자가 계약금부터 보내 달라고 재촉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보지 못했고, 휴대전화에는 계좌번호만 먼저 와 있더군요. 그 자리에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입찰장에서는 등기부 한 줄 때문에 발길을 돌리면서, 분양 현장에서는 말 몇 마디만 듣고 수천만 원을 보내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분양사기를 의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멀쩡한 분양 현장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형도 있고 직원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의 완공 가능성, 계약 상대방의 권한, 돈이 들어갈 계좌를 따로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그날 계약은 접습니다.

계약금부터 보내라는 말에 멈춘 이유

그때 상담 직원은 마음에 드는 호실을 잡아 두려면 우선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은 건 단순했습니다. 누구와 계약하는지, 그 사람이 해당 호실을 분양할 권한이 있는지, 입금 계좌가 공고와 계약서에 적힌 계좌인지. 답은 길었는데 서류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약금이라 금방 돌려준다’는 말은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반환 조건과 기한이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하는 내용부터 달라집니다.

아파트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의 사업주체, 공급 조건, 지정 납부계좌를 계약서와 맞춰 봅니다.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한 공급인지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적용 법과 보증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같은 잣대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물건이라면 분양신고 수리 여부와 계약서에 적힌 신탁·대리사무·분양보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광고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 전부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분양사기는 계좌에서 먼저 티가 나는 경우가 있다

견본주택 안에서 안내받았다고 그 계좌가 곧 공식 계좌는 아닙니다. 특히 ‘오늘만 할인’, ‘대표가 따로 관리하는 계좌’, ‘중도금 일부를 먼저 보내면 추가 혜택’ 같은 설명이 나오면 손을 멈춥니다. 입주자모집공고나 계약서의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직접 대조하고, 계좌가 바뀌었다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 양쪽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화도 상담 직원이 불러 준 번호만 쓰지 않고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찾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지정 계좌가 아닌 곳에 낸 입주금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할인받으려고 중도금을 납부기일보다 앞당겨 냈을 때도 보증 범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말보다 내 계약과 내 송금이 실제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보증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증 종류와 해당 호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추가 송금부터 중단하고 계약서, 광고 화면, 문자, 통화 내용,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송금 은행에 즉시 연락해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고, 속여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환급 가능성과 계약 해제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큰 금액이라면 관련 서류를 들고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익률보다 잔금표가 먼저였다

분양 상담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은 예상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예상 임대료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고, 계약금은 당장 나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 원, 계약금 10%라면 첫날 4천만 원이 묶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예정돼 있어도 대출 승인과 금리는 계약자의 소득, 신용,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낼 계획이 중도금 대출 2억 4천만 원을 전제로 짜여 있다면, 대출이 막혔을 때 필요한 현금은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기 비용, 이자, 옵션 비용, 공실 기간의 관리비까지 적어 봐야 합니다. 상가라면 부가가치세 처리와 실제 임차 수요도 따져야 하고요.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면 보장 주체, 지급 기간, 미지급 때의 책임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월세를 수익 계산표에 확정 수입처럼 넣으면 가격 판단부터 틀어집니다. 주변 임대료는 광고 호가보다 실제 거래 사례와 공실 상태를 여러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가 맞아도 현장을 한 번 더 걷는다

저는 계약 전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사업 부지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공사 자금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착공 여부, 공정, 주변 공급 물량을 현장에서 다시 봅니다. 홍보관의 조감도에는 없는 진입로, 소음, 빈 점포가 걸어 보면 보입니다.

분양사기라는 단어가 무서워서 모든 미분양 물건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서류 한 장이 있다는 이유로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직원이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고 송금만 서두른다면 저는 그 호실을 놓칩니다. 좋은 물건을 놓친 손실은 아쉽지만, 확인하지 않은 계약금이 묶이는 일은 훨씬 오래 갑니다.

분양사기 의심했던 현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본 이유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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