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란 말만 믿고 입찰했다가 멈칫한 날

입찰장에 가기 전날, 등기부에서 가장 오래된 근저당권에 형광펜을 긋고 안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읽다가 그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입찰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말소기준등기 하나를 찾았다고 권리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초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등기부에서 먼저 찾는 날짜
말소기준등기란 경매로 부동산이 팔릴 때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매수인에게 남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는 등기입니다. 보통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오래 적혀 있다고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성격이 다른 등기까지 한 줄로 세우면 처음부터 계산이 틀어집니다.
가령 2021년 3월 근저당권, 2022년 6월 전세권, 2023년 1월 압류가 차례로 등기됐다면 먼저 2021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뒤의 전세권이 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방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 등의 소멸을 규정합니다. 다만 등기 순서만 보고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는다’고 적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등기부를 볼 때는 갑구와 을구를 오가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같은 날짜에 권리가 몰려 있으면 날짜만으로 순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말소된 등기를 현재 살아 있는 권리처럼 읽는 실수도 흔합니다. 저는 종이에 기준이 될 만한 등기 하나를 먼저 표시하고, 그 앞뒤에 있는 권리를 따로 적어 봅니다. 이 단순한 작업에서 누락이 꽤 많이 드러납니다.
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무서운 이유
현장에서 더 조심하는 건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2021년 3월에 설정됐더라도, 임차인이 2020년에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그 요건을 유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부 첫 장만으로는 이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를 2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해보죠. 그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잔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찰가 2억 4,000만 원만 준비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배당 결과와 임차인의 권리 유지 여부까지 봐야 계산됩니다. 숫자가 커서 무서운 게 아니라, 잔액을 빼고 수익률을 계산하기 쉬워서 무섭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근저당권 뒤에 들어왔다고 해서 보증금을 낙찰자가 늘 인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임차인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중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처럼 순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역, 담보권 설정 시기, 보증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니 ‘후순위 임차인’ 네 글자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멈춰 읽는 부분
등기부 다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와 임차인 관련 기재를 읽습니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도 함께 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 점유 여부,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서류마다 내용이 엇갈리거나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그 물건은 제 계산표에서 일단 빠집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배당요구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이라는 이름과 등기 날짜만으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원 서류에 적힌 문구를 읽고도 권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 역시 ‘말소기준등기 뒤에 생겼으니 지워지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하지만, 성립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명도가 늦어지면 이자와 관리비, 공실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적으로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만으로는 현장 비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찰가에 넣기 전에 계산하는 것들
저는 기준 등기를 찾은 뒤 낙찰가를 바로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액, 명도 예상 기간, 미납 관리비 중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그다음 취득세와 등기 비용, 잔금대출 이자, 수리비를 넣습니다. 매도까지 생각한다면 중개보수와 매도 시 세금도 가정해야 합니다. 세금은 보유 주택 수와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가상의 물건으로, 예상 낙찰가 2억 원에 수리비 1,500만 원, 취득과 보유 과정의 비용 1,000만 원, 명도 지연과 이자에 대비한 금액 500만 원을 잡으면 이미 2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이 있다면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주변 매물의 호가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5,000만 원 남는다고 생각했다간 숫자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도 호가와 다를 수 있고요.
말소기준등기는 권리분석의 첫 줄입니다. 저는 그 줄을 찾고 나서 오히려 서류를 더 천천히 읽습니다. 임차인 한 명의 전입일과 배당 결과가 입찰가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권리가 남아 있다면 싸게 낙찰받는 것보다 입찰표를 접는 편이 제 돈을 지키는 선택일 때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