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폈다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이사 날짜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남았는데 나가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이 질문 하나에 중개보수, 위약금, 보증금 반환 시점이 뒤섞입니다. 전세 중도해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를 펴고 무엇에 대한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남았을 때 이사는 합의부터다
처음 정한 전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사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날짜에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근이나 자녀 학교 문제처럼 급한 사정도 임대인에게 설명할 이유는 되지만, 그 자체가 일률적인 수수료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2년 계약을 맺고 8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보죠.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새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그 전에 새집 계약금을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에만 매달리면 더 큰 돈인 보증금 반환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라면 임대인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한 문장에 묶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언제 끝낼지, 보증금을 언제 얼마 돌려받을지,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누가 낼지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사람 구하면 내보내 주겠다”는 말만으로는 새 계약이 늦어지거나 보증금이 달라졌을 때 서로 기억하는 조건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복비와 위약금은 같은 돈이 아니다
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를 받고, 주택 임대차에서는 거래금액별 상한 안에서 금액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주택 전세보증금 3억 원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어서 상한요율이 0.3%입니다. 이 사례에서 90만 원은 새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 계산값이지, 중도퇴거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청구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지역 조례의 한도와 중개사와의 협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건 중도퇴거를 허락받는 과정에서 한 약속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미 적혀 있을 수도 있고, 퇴거를 협의하면서 새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나가니까 복비는 무조건 세입자 몫”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이체할 일은 아닙니다. 어느 중개계약의 비용인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또 다릅니다. 약속한 계약 기간을 앞당겨 끝내는 조건으로 별도 금액을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과 적용 상황을 봐야 합니다. 중개보수와 위약금을 한꺼번에 “수수료”라고 부르면 같은 돈을 두 번 요구받는지조차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관리비나 원상회복비도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된 전세라면 석 달을 계산한다
처음 계약의 남은 기간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판결도 갱신요구에 따른 해지 통지는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날짜는 내가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5월에 이사할 계획이라면 5월에 통지하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임대인이 더 이른 종료일에 동의했다면 그 날짜와 보증금 반환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갱신된 계약에서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한다는 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특약이 있는지, 새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 날짜를 못 박기 전엔 새집 계약도 조심스럽다
경매 현장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도 사람들은 작은 비용에 눈이 가서 큰 채권의 회수 시점을 놓칩니다. 전세 퇴거도 비슷합니다. 중개보수 90만 원을 아끼는 문제보다 보증금 3억 원이 약속한 날 돌아오는지가 먼저입니다. 새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일부만 반환한다는 건지, 잔금을 받아 전액을 반환한다는 건지 확인해야 새집 잔금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기존 전세의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과 금액, 중개보수 부담 범위, 열쇠를 넘기는 시점, 관리비 정산 기준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상환과 새 대출 일정도 금융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짐부터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점유나 주민등록 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니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은 “복비만 내면 다 끝난다”입니다. 그 말 뒤에 보증금 지급일이 비어 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세 중도해지 수수료를 묻기 전에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돈이 오가는 날짜를 글로 남겨 두는 습관이 훨씬 큰 손실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