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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특약을 써도 불안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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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특약을 써도 불안했던 이유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계약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한다’고 적혀 있는데도 세입자가 배당을 기다리는 경우를 만납니다. 약속을 적는 일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다르더군요. 전세사기 예방 특약은 필요합니다. 다만 집에 이미 잡힌 권리, 계약 뒤 새로 생길 권리, 보증 가입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며 써야 제 몫을 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까지 등기를 다시 보는 이유

전입신고를 마치면 곧바로 모든 권리에 앞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췄더라도, 그 사이 등기된 권리와의 순위는 따져봐야 합니다. 입주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특약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은행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저당 설정 금지’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금지 기간과 위반 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불리한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구를 넣었다면 계약 당일, 잔금 송금 직전, 입주 직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특약은 위반을 막기 위한 약속이자 나중에 책임을 묻는 근거입니다. 등기에 먼저 올라간 제삼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겠다는 말에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

기존 근저당권을 전세보증금으로 갚겠다는 집도 있습니다. ‘잔금 받으면 말소할게요’라는 말만 듣고 전액을 보내기엔 부담이 큽니다. 계약서에는 대상 권리와 말소 시점,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은행 근저당권을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인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전세보증금 지급액에 포함한다.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

실제로는 대출 잔액과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의 당일 상환금액을 확인하고, 송금 방식과 말소 접수 절차를 미리 맞춰 둬야 합니다. 말소 접수증을 받았다고 등기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도 다시 확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은 특약에 적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다가구라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부터 묻는다

등기부에 대출이 적어 보여도 안심할 수 없는 집이 다가구주택입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각 방의 등기부에 따로 적히지 않습니다. 가령 경매 매각대금이 2억 4천만 원인데 앞선 근저당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합쳐 2억 원이라면, 뒤에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1억 원을 전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배당액은 권리순위와 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물어야 합니다. 확인 전 계약해야 한다면 다음처럼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지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은 ○원이며, 임대인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결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위험이 드러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확인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의 계약이 바뀔 수도 있으니 잔금 전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자료 확인 자체를 거부한다면 특약 한 줄로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보증 가입 특약도 가입 심사와 함께 간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보증기관의 대상 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보증 가입 가능’이라는 중개 현장의 말과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임차인이 기한 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했으나 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사유 또는 목적물의 요건으로 임차인의 귀책 없이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여기서도 신청 기한, 거절 사실을 확인할 자료, 반환 시점을 당사자끼리 맞춰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잘못 없이 보증 가입이 안 될 때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안내합니다. 다만 어떤 문구든 보증 가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이 매매되면 임차인이 새 임대인 승계를 무조건 거부하고 즉시 계약을 끝낸다는 식의 특약은 보증 심사에 걸릴 수 있어, 넣기 전에 이용할 보증기관에 문구 자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인 신분과 소유권, 건축물대장, 시세를 확인하고 세금 체납 여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과 신탁회사의 동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경매 입찰장에서도 ‘서류에 없는 돈이 어디서 먼저 빠져나갈까’를 계산합니다. 전세 계약도 같습니다. 특약을 많이 넣은 계약서보다, 확인한 사실에 맞춰 문구를 쓰고 잔금 직전까지 다시 확인한 계약서가 더 믿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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