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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10퍼센트 먼저 달라 했다가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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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10퍼센트 먼저 달라 했다가 배운 것

경매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면 보증금 전액보다 먼저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10퍼센트입니다. 새집 계약금이 급하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10퍼센트라도 먼저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기 전 10퍼센트는 청구할 수 있는 돈일까

전세 보증금 반환 10퍼센트라는 말은 대개 기존 보증금의 일부를 새집 계약금으로 미리 돌려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이라면 3천만 원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선지급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만기 전에 그 돈을 내놓으라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을 돌려주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뤄집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아 일부를 먼저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협의의 결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불안하게 보는 말은 ‘어차피 그날 받을 돈인데 먼저 쓰면 되지’입니다. 새집 계약금 지급일은 이번 주인데 기존 전세 만기는 두 달 뒤라면, 그 사이 자금 공백은 세입자가 떠안습니다. 집주인의 선지급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새집에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었다가 거절당하면 잔금 계획까지 흔들립니다. 먼저 받을 금액과 날짜를 문자나 합의서로 확인하고, 실제 입금이 안 돼도 새집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10퍼센트만 받았을 때 남은 90퍼센트

반대 상황도 많습니다. 만기일에 집주인이 ‘일단 10퍼센트만 보낼게요. 이사는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죠. 보증금 3억 원 중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아직 2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완료’라고 적힌 영수증이나 권리 포기 문구에 서명하면 분쟁을 스스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함께 ‘총 보증금 3억 원 중 3천만 원 일부 반환, 미반환액 2억 7천만 원’이라고 남겨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집주인이 잔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도 적어야 합니다. 날짜가 적혀 있어도 그날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으니, 새집 잔금을 그 약속 하나에만 맞추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썼다면 일부 반환금의 수령·상환 방식도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주기로 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임의로 받아 써도 되는 돈인지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보다 등기 완료 날짜를 본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몇천만 원을 못 받아 놓고 먼저 전출한 임차인을 만납니다. 나중에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요건이 무너져 계산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전출해도 유지됩니다.

여기서 ‘신청했다’와 ‘등기부에 기재됐다’는 다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서두르기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0퍼센트를 먼저 받았더라도 나머지가 남았다면 이 점은 같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절차로 제시돼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부를 돌려받은 뒤 남은 보증금도 약관에 따라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 상품과 서류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회수 가능액을 따로 확인한다

집주인과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하도록 챙겨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화만 하고 끝내기보다 문자 답장이나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근저당권, 압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릴 만한 가격이 2억 8천만 원인 집에 선순위 채권이 1억 원, 내 보증금 잔액이 2억 7천만 원이라면 집주인의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말만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되므로, 매매 호가를 그대로 회수 가능액으로 잡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물건일수록 보증기관에 사고 요건을 확인하고, 반환청구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송금 기록·통지 자료를 일찍 모아둡니다.

전세 보증금의 10퍼센트는 새집 계약을 이어주는 돈일 수도 있고, 못 받은 90퍼센트의 위험을 가리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입금 소식보다 남은 금액의 지급 근거, 계약 종료일, 등기 상태를 먼저 봅니다. 경매장에서 보증금 잔액이 숫자로 남아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본 뒤로는, 그 순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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